쌀 수확기 이전에 쌀값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다고 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 1월 열린 ‘농업전망 2017’에서 수확이전 쌀값을 13만5000원으로 예측한 것과 달리 7~9월의 산지 쌀값이 12만5200원(이하 80㎏ 기준)으로 산지쌀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쌀 관측 6월호’에서 올 단경기 산지 쌀값을 12만5200원(이하 80㎏ 기준)으로 예상, 지난해 같은 기간(13만9809원)에 견줘 10.4%, 2016년 수확기(12만9808원)보다는 3.5% 낮은 가격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농경연은 올 1월 열린 ‘농업전망 2017’에서 단경기 쌀값을 13만5000원으로 예측하며 수확기 평균보다 5000원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전망을 완전히 뒤집었다.
지난해 수확기 가격을 훨씬 밑도는 12만원대를 기록하며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그동안 아무런 대책도 취하지 않은 탓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3월 평균 12만8531원, 4월 평균 12만7792원, 5월 평균 12만7333원으로 하락세를 이어왔다. 최근 7년간을 검토해 봐도 가장 낮은 단계다.
사실 현재의 재고량이면 쌀값이 하락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4월 말 기준 농협·미곡종합처리장 등 산지유통업체 재고는 81만7000톤으로 적정량을 유지하고 있어 민간재고가 10월 상순에 소진될 것으로 농경연은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도 쌀값이 오르지 않는 것은 정부가 바뀌었는데도 행정이양이 이뤄지지 못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 정부와 정책방향이 완전 상반되기 때문에 새로운 장관이 임용되기 전 현 농식품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이전 상황을 이용해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해 쌀 유통업자들이 단합해 가격을 올리지 않고 폭리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있다. 임시조직이라도 쌀유통의 거대 유통업자와 농협, 농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쌀값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상적인 농식품부 운영시기까지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
아울러 쌀유통업자에 대응하는 농협RPC 관계자들이나 농민들도 지속적인 밥상용 쌀 수입, 풍년에 대한 우려, 과다한 정부재고 등 쌀값 상승의 발목을 잡는 요인 때문에 자신있게 높은 단가를 부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 농업계의 분석이다.
해결책은 빨리 농식품부 장관이 임명돼 정부가 나서 시장의 불안을 없애고, 과감한 시장분리와 북한 쌀공급, 공공급식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식품부 장관의 내정이 아직 이른 시기라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통해서라도 현 장관에게 쌀생산안정제를 도입할 준비를 갖추라고 해야 한다. 정부의 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협중앙회라도 나서 농협차원의 대책마련도 절실하다. 쌀값은 바로 농가소득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