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총 예산 요구액이 올해 대비 6% 증가한 규모인데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1.6% 감액편성 된 것으로 알려져 농민단체의 반발이 드세게 일고 있다.
최근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기금 총 지출 요구액은 424조5000억원이어서 올해보다 23조9000억원이나 늘어난 반면 농식품분야 예산은 올해 19조6000억원에서 19조3000억원으로 3000억원 가량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예산안대로 확정될 경우 국가 전체예산 중 농식품분야 비중은 현행 4.9%에서 4.5%대로 더욱더 낮아지게 된다. 이에 대해 기재부의 관계자는 농업생산기반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 소요 감소 등으로 1.6%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됐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 예산 요구액의 부처별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고용분야와 교육분야, R&D분야 등은 각각 8.9%, 7.0%, 1.3% 증액된 반면, 문화·체육·관광분야, 환경분야, 농림·수산·식품분야 등은 5.0%, 3.9%, 1.6% 각각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농민단체들은 그동안 농식품분야·농식품부 소관 예산의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비중을 5%로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해온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또 지난 13일 농림축산부 장관이 뒤늦게 내정된 상태여서 장관 취임 후 예산을 보완하고 부족한 부분을 확충하는 재조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마두환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선거가 끝나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농식품예산에 대한 홀대는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신임장관이 내정됐으므로 예산에 대한 장관의 조치를 지켜보고, 만일 예산안이 그대로 국회로 온다면 한농연은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은 “대선과정에 문재인 후보는 농식품 예산을 국가 총예산의 증가율보다 낮지 않게 수립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한다고 약속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영록 전 의원이 내정됐으니 예산을 잘 챙겨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