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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지상주의에서 국민총행복으로
“농민이 행복해야 국민이 행복하다”
▲전환시대의 행복패러다임-박진도 (재)지역재단 이사장
성장주의 경쟁주의에 기초한 현재의 농정시스템은 농민에게 소득적인 부도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행복감도 주지 못했다. 차제에 우리는 농업․농촌․농민문제에만 천착해서는 아무런 해법도 찾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농민이 행복해아 국민이 행복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낸 결과다. 경제성장 지상주의를 주장하는 성장연합세력은 이를 통한 자신들의 부와 행복을 얻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행복을 잃은 농민과 이를 바라보는 국민은 행복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농정의 방향을 성장패러다임에서 국민총행복으로 전환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느꼈다.
1968년 로버트 케네디는 “GDP는 우리의 삶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측정한다”라는 말을 던져 GDP의 상승이 인간세계에 주는 허상을 극명하게 표현한 바 있다. 2011년 11월 유엔총회에서는 사회발전 패러다임을 성장에서 행복으로 전환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듯 GDP는 결코 인간사회를 충족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포용과 공평과 지속만이 인간사회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행복은 물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문화, 공동체, 심리적 안정, 환경 등을 포괄하는 문제다. 문 대통령이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점도 농정의 성장에서 행복으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들린다. 이제 농정은 농민만의 정책이 아니다. 국민이 함께하는 농업이어야 하며, 이 때문에라도 농특위는 민간 주도의 기구여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필요로 하며, 이 때문에 헌법 1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문을 개정해야 한다. 다원적 가치를 실현하야 하고 이를 실현하고 있는 농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 아직 행복하지 않은 농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행복농정위원회 설치해야
직불제 중심으로 농업재정 개혁
▲국민행복농정의 주요과제-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
국민행복농정은 △국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한 도농공생-남북협력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주체육성-지역재생 △대통령이 책임지는 재정개혁-추진체계 등 3대 목표가 있다.
이의 달성을 위해 6개의 주요 당면과제를 제시한다. 우선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행복농정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직접 농정을 챙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라 상설 실행기구로서 민간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유는 농정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관료로서는 인식과 능력이 부족하고 대통령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직불제 중심으로 농업재정을 개혁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농업재정을 다원적 기능을 담은 구조로 개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의 비중이 5%는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재정개편을 위한 5개년 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농가소득 증대와 이를 추진할 기반인 농가의 경영안정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농민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 소득안정이다. 이를 위한 직불제를 기본형과 소농직불제 등의 보완으로 직불제를 갖춰야 한다. 농산물 가격 폭락 방지를 위한 가격안정제도도 절실하다. 무차별적 개방으로 폭락하지 않는 농산물이 없는 시점에서 이런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경영위험관리제도를 도입해야 하는 점도 강조한다.
이밖에 쌀값 폭락 해결을 위한 중점대책의 시행, 공공급식 확대와 공적 조달체계의 구축, 농정추진페계의 혁신과 개편 등을 이뤄내야만 한다. 이를 통한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