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과잉진압 관계자 처벌 요구
ㅇ… 서울대병원은 지난 15일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자 이철성 서울경찰청장은 바로 다음날 경찰의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다는 점을 인정해 사과. 이에 따라 과잉진압이 쟁점으로 등장하자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참여연대 등 농민·시민사회단체는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을 재조사함은 물론, 사건 은폐를 시도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촉구. 유족들은 진정한 사과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
충남 용수개발사업 절실
ㅇ…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바닥난 충남 보령댐을 찾아 안희정 충남지사와 만나 충남 서북부권의 상황을 살폈으나 안 지사는 지난 2015년 황교안 총리가 방문했을 때와 똑같이 총 90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가뭄대책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 이는 충남 서부권의 유일한 상수원인 보령댐에 대한 용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체적인 대체 용수원 개발의 필요성이 10여 년 전부터 제기되고 있던 사업을 추진키 위한 것인데 전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를 방치했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불만.
장관 지지표명 정치적 퇴색 주장
ㅇ… 한국농축산연합회가 지난 19일 국회 정문앞에서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으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정부를 옹호하는 농민단체 대표들이 많아 일부 농민단체들은 장관내정 지지성명이 퇴색됐다고 지적. 농민의 길 관계자와 국민행복농정 그룹의 관계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정치적으로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사람들이 새정부가 출범하자 다시 여당으로 붙은 격”이라고 비판.
의무자조금 연기는 없다
ㅇ…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골자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원예농산물 분야 자조금제도 개편기간이 막바지에 와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당초 목표한 품목 수만큼 의무자조금 도입이 이뤄지지 않아 개편기간 연장에 관심이 집중. 농식품부는 2015년 인삼·버섯·파프리카·참외를 시작으로 2016년도 사과·배·참다래·감귤·백합·친환경, 2017년 복숭아·단감·포도·육묘 등 총 14개 품목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시킬 계획이었지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인삼·참다래·백합·친환경·배 등의 품목이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했고, 파프리카와 사과는 내달 경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연장이 없음을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