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심한 가뭄, 생산조정제으로 해결하자
[사설]심한 가뭄, 생산조정제으로 해결하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6.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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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이 장기화되면서 모내기를 못하거나 모내기를 마쳤어도 논이 타들어가는 등 피해면적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집계한 가뭄피해 논 면적만 1만2911㏊로 수확을 포기한 양파와 마늘 등 밭작물과 지역별로 파종한 밭작물이 말라붙은 면적까지 포함하면 피해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추정된다.

더구나 간척지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가뭄피해가 심한 논 1만3000㏊ 가운데 간척지 논은 8300여㏊에 이르는 상황에서 물부족으로 모내기를 못했거나 모를 심었어도 염도가 높아지면서 모가 말라죽는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열흘 이내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올해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가뭄피해가 심한 논은 모내기를 다시 하거나 밭작물로 대체 파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지만 일부 논은 워낙 심하게 말라 농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당농민들의 소득은 생활비도 충당할 수 없게 될지 몰라 걱정된다.

논농사는 최근 돼지 총생산량보다 떨어지는 등 농가소득도 이에 따라 낮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농민들에겐 농가소득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소득이다. 이 때 농가소득도 보전해주고 농지도 지속성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길은 생산조정제의 도입밖에 없다. 생산조정제는 논을 휴경하는 대신 농가에 일정금액을 보조해줘 논의 형상을 유지하면서 쌀 생산량을 조절해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소득도 보장해주는 정책이다.

이를 도입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올해 예산으로 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수립했으나 기획재정부에 의해 삭감되고, 국회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다시 이 예산을 살렸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재부의 반대로 다시 삭감된 바 있다.

그렇지만 농식품부는 내년부터 논 5만㏊를 대상으로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1500억원의 예산을 다시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쌀값이 12만대로 20년 이상 후퇴한 현재의 상황에서 쌀의 수요-공급 균현은 물론 쌀값 회복을 위해서도 쌀 생산조정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생산조정제가 내년에 도입되는 것은 확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공약에도 있고, 농식품부도 관련제도를 충실하게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정부는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까지 미룰 이유가 없다. 당장 농민들이 가뭄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이들의 농가소득은 아예 기대할 수준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휴경이 불가피한 논을 대상으로 생산조정제를 시범 적용해 농가에 일정금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촌경제를 안정시키고 농심을 다스려야 할 시기이다. 이런때 모내기를 할 수 없는 논이나 모내기를 했어도 말라죽은 지역과 말라죽지는 않았어도 도저히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해야만 한다.

생산조정제로 가뭄피해자들을 도우면 가뭄 극복에 필요한 예산도 절감하고, 논의 지력과 지속성도 유지하는 한편, 쌀 생산량도 조정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쌀은 여전히 한국농업의 근간이고 농가소득의 한 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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