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시장격리 서둘러야
쌀값이 1995년 이후 22년만에 최저수준으로 떨어져 쌀값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5일자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당 12만6640원을 기록해 10일 전인 5일자(12만6840원)에 비해 200원(0.2%)이나 떨어지는 등 쌀값이 22년 이전으로 후퇴했다. 산지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이후 13만원 이하로 떨어지고, 12월과 올 1월에 13만원대를 잠시 회복했으나 2월부터 다시 하락세가 지속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역계절진폭이 갈수록 커져 1월25일 0.1%이던 게 6월15일 2.4%까지 벌어져 지난 3년간 역계절진폭으로 1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본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 악화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쌀 관측 6월호’에서 수확기 이전 단경기인 7~9월 쌀 시세가 12만5200원으로 예측하는 등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던 전망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 전망은 15일자 쌀값(12만6640원)보다 1440원이나 더 떨어진 단가다.
이에 따라 수확기 이전인 8월경이라도 쌀값 회복을 위한 조속한 시장격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10월 25만톤을 시장격리한 데 이어 쌀 생산량이 확정된 11월 4만9000톤을 추가로 격리함으로써 수요량을 29만9000톤 초과하는 시장격리를 취한 바 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가 시장격리를 하더라도 수확기 직전인 올해 9월 말까지 전국 농협 RPC의 재고 물량은 7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난해 수준의 시장격리로는 지금과 같은 쌀값 하락의 추세를 반등시킬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과감한 격리물량의 증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의 관계자도 지난해 같은 수준의 대책으로는 쌀값이 반등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부족함을 인식하고 수확기 직전 농협물량의 시장격리와 더불어 올해 생산량 가운데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까지 전량 격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작년 수확기 쌀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 29만9000톤을 시장격리했지만 그것은 밥상용 쌀 5만톤을 수입했기 때문에 부족한 시장격리로 쌀값이 겉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떨어진 것”이라며 “올해에는 지난해를 반복하지 말고 수급조절을 넘어서 소득보상까지 감안해 확실히 내년 쌀생산조정제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수입물량과 가공용물량까지 합한 물량을 시장격리해야 쌀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