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농정체계는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농정을 민간 주도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 농업·농촌의 문제가 국민 모두의 일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농업계와 국민간의 소통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농정이 필요하다.
지난달 20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농민·소비자·환경단체 등 68개 단체로 구성된 ‘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농정과제 공동제안연대(이하 국민행복농정연대)’가 주최한 ‘국민행복농정 실현을 위한 새 정부 농정과제 토론회’에서 이같은 견해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농민만이 아닌 소비자와 환경단체 등 범 NGO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의견이 제시된 것은 이제 농업은 농민만의 정책이 아닌 국민의 정책으로 승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새 정부 농정을 민간이 주도하기 위해서는 추후 만들어질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가 단순 자문기구에 그치지 말고 새로운 방향에서 농정을 계획하고 그것을 심의·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청와대에 설치될 농어업특별기구를 민간이 주도하는 기구로 구성해야 한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처럼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국장이 상임위원장·사무국장을 맡는 등 준정부기관이 돼서는 새로운 농정의 틀을 만들어 갈 수 없다.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것은 물론 농업적폐도 청산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기식구 감싸기를 막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의 전문가와 농민단체 등의 전문가 중심으로 꾸며야 한다.
지난 20여년 동안 개방농정과 경쟁력농정에 익숙한 관료들이 농정을 주도해서는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없다. 새로운 개혁을 위해선 오래전부터 그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해온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동안 UR협상, 한미FTA로부터 시작한 각종 대외협상을 주도했고, 중앙의 설계주의와 성장주의 중심으로 축을 잡아 농정을 이끌어온 공직자들은 우물 안에 있는 존재이기에 과감히 농업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또는 농업의 이런 문제점을 고민해 왔던 사람들을 농정의 협치방안 마련과 적폐청산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민의 의사를 수렴해 정부와 농업·농촌의 문제를 시민 건강·행복을 위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생산으로 확장하는 것이 농정의 기본 방향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인 아이들이 농업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이 교과과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김지식 한농연중앙연합회장이 행사 때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다. 그것은 현 시점이 농어업회생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말이다. 전적으로 이 말에 동감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시절 청와대 직속으로 농특위 설치를 약속해 왔고, 농정의 기본틀을 바꿔야 한다고 제시하기도 했기에 이번이 바로 농어업․농어촌을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공약과 약속이 그대로 추진되고 농정이 대대적으로 전환하려면 민간주도형으로 농정추진체계를 갖추고 국민의 성원과 협조를 통한 실사구시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뿐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실현의 단계를 넘어 골든타임을 맞은 한국농업의 회생작업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