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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직접지불제를 농지관리직불과 농업농촌환경보전 정책사업으로 재조정할 것과 환경보전기능이 강화된 공익형 직불제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농어업정책포럼은 지난달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직불제 중심 농정전환,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제기됐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푸드플랜, 어떻게 할 것인가?’에 이은 두 번째 농업직불제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에 나선 김태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쌀 직불금 증가로 인해 재정부담이 증가 △농업예산운영의 제약 △농촌경관·환경보전 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불금 규모의 적음 △직불제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직불제간 기대효과 상충 등의 이유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익형 직불제를 확대해야 하기에 농업직불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의 직불제 개편방안은 현행 쌀고정직불제와 밭농업직불제, 쌀변동직불제 등을 ‘농지관리직불제’로, 친환경농업직불제·경관보전직불제·조건불리지역직불제를 ‘농업농촌환경보전 정책사업’으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직불제의 목적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확충과 농가소득보전’이라고 볼 때, ‘농업농촌환경보전 정책사업’은 공익적 기능제고를, ‘농지관리직불’은 소득보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실현을 위해 추진한다는 것이 그 이유다.
‘농지관리직불제’의 경우 기본직불로서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해 현행 논·밭고정직불제의 이행조건보다 강화하는 한편, 쌀 변동직불금은 장기적으로 고정직불로 전환하는데, 농지관리직불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물론 식량작물 등 자급률 제고에도 기여한다는 설명이다. ‘농업농촌환경보전 정책사업’은 지역과 마을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사업을 발굴, 마을과 지역단위와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추진한다는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국가 재정운영에서 농업예산을 이번 정부에서 획기적으로 증가시키기는 어렵지만, 농업예산이 14조원 수준이라는 경직된 사고에서 탈피하고, 농업부문의 예산을 늘려야만 바람직한 직불제 개편이 가능하다”며 “먼저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되, 국민의 농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다원적 기능의 농업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신규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회 등 정치권, 정부, 비농업계, 그리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유렵의 사례와 같이 설득과 홍보가 중요하다고 임 교수는 설명하고 있다.
강정현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정책연구실장도 “내년도 정부예산 중 농림분야 예산요구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칫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소비자인 국민이 농산물에 대해 ‘값싸고 질좋은 안전한 상품’을 원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게에 이런 측면이 부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