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사발통문
7월 10일 사발통문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7.07.0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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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정상회담, 한미FTA 앙보 없었나(?).

ㅇ…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농업장려 행정명령’을 주제로 발표한 이슈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금까지 서명한 행정명령 중 하나인 ‘미국 농업 및 농촌 번영 촉진에 관한 대통령령(미 농업촉진령)’을 두 달 전 발표했는데 미국 상품 무역에서 상당한 적자를 보였던 무역상대국 파악과 적자 원인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는 것. 그런데 최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을 꺼내 청와대측이 합의한 내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과거 정부처럼 양보한 것은 없는지 귀추가 주목.

- 농경연 쌀TF팀, 새정부 쌀공약 구체화 검토

ㅇ…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창길, 농경연)은 최근 ‘쌀 정책 개선 테스크포스(T/F)팀’을 운영한다고 발표해 새 정부의 쌀 관련 공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중장기 쌀 산업 정책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표명. 6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운영한 쌀TF팀은 새 정부 쌀 관련 공약 검토, 쌀 수급 및 가격 안정방안 모색 중장기 쌀 산업 정책방향 제시 등 주요 내용으로 논의한다고 밝혀 농민단체와 농식품부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전언.

- 농어촌상생기금 모금 부진

ㅇ…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의 모금실적이 지난 3월 30일 상생기금운영본부 출범 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출범식 당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쾌척한 100만원에 불과. 이에 대해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상생기금이 농업계와 대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고 실망한 눈초리가 역력.

- 마사회 위니월드 사업, ‘파산’

ㅇ… 국정농단 사태와의 연관으로 비판을 받던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 운영회사를 설립하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위니월드가 총 사업비 844억원을 쏟아 지난해 10월 개장했으나 매달 평균 7억여원 이상의 적자를 내며 위니월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장기 임금체불을 겪게 되는 등 물의를 빚어 그 파장이 심각. 이에 대해 마사회는 감사원 공익감사를 받았으나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입장표명이 어렵고 체불임금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어서 입장표명이 어렵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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