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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핵심 농업→농촌, 지방→중앙으로…상향식 농촌정책을
농업과 행복한 미래 ‘문재인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을 위한 제3회 전략세미나’
▲국가 농촌개발프로그램의 도입과 농촌정책의 재편(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최근 농촌정책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EU와 OECD 회원국 등 산업화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사한 패러다임과 아젠다로 나타나고 있다. 각국은 농정역량보다 많이 농촌개발분야로 이동하고 있고, 지역차원에서도 세계화와 저성장, 고령화 대응논리가 주요 패러다임과 어젠다를 형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촌개발 정책사업은 한․칠레FTA 이후 2003년초 119조 투융자사업계획이 발표되고 2004년 ‘삶의질법’이 도입되면서 시작됐다. 정부부처에서도 경쟁적으로 정책개발에 나서게 되면서 희망적인 구호 속에 정책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농촌현장에서는 농촌개발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구분해서 이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이런 가운데 사업을 따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 이리몰리고 저리몰리는 분위기에서 중앙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각종 농촌개발시책들이 난무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농업경영 및 농촌경제의 다각화(6차산업화)와 관련된 경제활동들은 공동방식 보다는 개별경영체를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후기 산업사회 농촌개발정책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공동체성, 농촌성, 농촌어메니티 등은 농촌사회의 희소한 가치라는 냉철한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변화된 농촌사회의 현실에 맞게 개개인의 개별사업을 뒷받침하고 이것을 필요에 의해 공동사업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또한 농촌마을의 개발보다 농촌어메니티의 회복을 위한 보전과 복구가 필요하다.
이제까지 중앙정부의 농촌개발정책은 국가적 과제들을 어젠다를 통해 설정, 관리를 하고 이의 실현에 필요한 시책사업들은 지자체가 스스로 발굴해 시행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EU의 농촌개발프로그램을 비롯 유럽의 지역개발정책 추진방식이 그렇다. 이를 위해 가칭 국가농촌개발기금을 신설해 농업비중-농촌인구 등 일정한 원칙하에 시군에 배정하는 한편 재정자립도, 조건불리지역, 특수지역 등을 고려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농상생에 기반한 농촌 사회적경제 활성화방안(임경수 생생협동조합 상임이사)
전북 완주군의 농촌개발사업을 사례로 설명하겠다. 완주군이 로컬푸드 및 농촌활력사업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안에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자주적인 예산을 마련해 농촌에 투자했다는 것이다. 물론 굵직한 기업의 세수가 바탕이 된 것도 사실이다.
완주군의 농촌활력사업 중심에는 로컬푸드가 있다. 10만이 안되는 완주군은 자체 소비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65만 전주시를 고려해 설계됐다. 전주와 전주 인근에 직매장을 위치시키고 완주군이 중심되는 로컬푸드사업을 전개한 것이다. 기획단계에서 전북지역의 전문가, 활동가들이 참여했고 계약직 공무원, 중간 지원조직 활동가 등이 참여해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의 경우 사회적 영역의 활동가들이 50%나 참여했다.
더구나 농촌의 특정지역과 도시의 특정지역이 지역주민 사이에 사회적 관계를 통해 유연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도농순환은 더 확대할 수 있다. 도농간의 인구순환도 그 영향을 미친다. 인구의 증가는 지방정부의 세수를 늘린다. 지방세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도 늘린다. 늘어난 인구가 경제활동을 통한 지역경제의 긍정적 영향도 미친다.
귀농귀촌이 활성화되면 도농 주거문제가 사회적 경제를 활용해 해결된다. 도농간의 빈집 공유주택화도 가능하고, 일자리 문제도 이와 유사한 패턴으로 상호에 기여하게 된다. 농산물 생산과 식품의 공급에서도 이런 효과는 더욱 상승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농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 사회적 경제의 도입이 도시와의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사업을 통해 시작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농촌사회의 역량이 뒷받침 돼야 한다.
농정당국이 지난 15년간 농촌정책을 추진했지만 농촌의 사회적 역량이 향상되지 않은 이유는 체험, 관광, 6차산업 등 단순한 목표를 둔 나머지 너무 많은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졌고, 공모라는 절차를 통해 추진하면서 중복투자가 일어난 것은 물론 성과를 중요시하면서 과정상의 한계와 부작용을 도외시 했다. 농촌과 배후도시를 고려한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한 농촌정책의 시행이 절실하다.
[종합토론]
◆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 선진국 농정을 받아들여 농업에서 농촌으로 정책의 무게중심이 이전되고 있고, 다수의 전문가들도 유럽의 농촌정책과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농촌정책은 일반 농정과 달리 정책파트너가 없다. 예산이 줄어도 이를 반발할 농민단체가 없는 것이다. 또 정책의 꼭지보다 철학이 먼저 서야 한다. 상호금융을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장기대출 및 기존 농촌의 조직력을 통한 초기 비즈니스모델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지원방안을 함께 찾아야 할 것이다.
◆ 오형은 지역활성화센터 대표= 농촌공간에 적용되는 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80여개 법정 계획들은 도시인접지 난개발, 인구감소로 인한 소재지 기능상실, 자연환경훼손과 방치되는 농촌마을의 문제 등으로 새로운 농촌공간계획제도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농촌공간 관리를 위해서는 지자체 또는 마을회 위탁방식이 아닌 다양한 민간이 농촌공간 관리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 김태연 단국대 교수= 농촌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민간주도성과 농촌중심적 관점의 적용이 필요하다. 개별경영체 지원은 공공성 중심으로 지원이 결정돼야 하고, 사업담당자의 선도적 행위에 대한 후속적인 예산지원의 형태로 변화해야 한다. 도농교류에는 도시와 농촌 간의 상호 호혜성이나 공생을 기본으로 하기보다는 농촌중심적인 관점에서 의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도농교류에 있어서 도시의존적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농촌정책은 환경보전을 중심사업으로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 한민수 한농연중앙연합회 정책실장= 농촌정책은 가격경쟁력 추구와 규모화 농업정책이 파탄난 상황과 농업인력에 대한 장기적 재생산의 관점이 없는 상황에서 준비 없이 궁여지책으로 소극적으로 도입한 경향이 있다. 농촌사회의 개인-마을-읍면-시군-시도의 각 층위별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고민을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