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체질개선…‘가격 경쟁력 강화·소비활성화’ 방점
한우산업 체질개선…‘가격 경쟁력 강화·소비활성화’ 방점
  • 김재광 기자
  • 승인 2017.07.1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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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한우산업 경쟁력 개선대책(안) 발표하고 의견 수렴
   
 

정부가 한우산업에 대한 대수술에 들어간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요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는 한우산업에 대해 농가소득기반을 확보하면서 가격경쟁력을 갖추는 소비자중심의 생산·유통 구조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마블링, 다시 말해 육질향상 중심의 정책이 수입육과의 품질차별화를 이뤄냈지만 생산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돼 FTA 등 개방된 시장에서 관세율 감축으로 가격 경쟁력 약화가 계속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곧 수입량 증가세의 가속화와 소비침체가 이어져 한우산업이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실제 국내 쇠고기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자급률은 37%정도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반면, 수입량은 매년 늘어나고 있어 한우산업의 근간이 휘청거리고 있다.

●수요자중심 생산체계로

산지가격 연동성 높일 것

정부는 생산·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에 한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제시하는 한우 산업에 대한 비전은 ‘한우를 한우답게 먹을 수 있게’다.

지난해 두당 860만원이었던 산지가격을 15%하락시켜 2022년에는 710만원~750만원정도로 유지되도록 하고 산지가격을 15%낮추는 만큼 유통비용도 15%줄인 600만원선을 목표로 내세웠다. 또한, 쇠고기 등급제를 거론하며 비육우 출하개월령을 평균 31.2개월에서 28개월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육량등급을 개선해 고기 생산량이 많은 소에게 높은 등급을 부여하도록 개편한다. 육질등급 또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충족을 위해 현행 마블링 기준을 하향해 사육기간 단축과 경영비 절감을 유도한다. 마블링 평가 비중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 등급제 개편 우려

면밀한 검토 정확한 파악 

등급제 개편에 대해 김연화 한국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가격에 포인트를 두다가는 한우의 가치가 추락할 우려가 있다”며 “등급제에 대한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축산실장은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동의하나 비용절감부분만 너무 강조됐다”면서 “농가소득에 대한 언급을 통해 농가 소득이 어떻게 좋아지는지 분석자료가 추가돼 등급제 개편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석재 농협 한우사업조합장협의회장은 “한우고기하고 수입고기하고 차이점은 품질과 가격, 풍미인데 26개월령으로 이러한 풍미를 낼 수 있는지, 1++를 만들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수입육과 차별성이 사라질 우려를 나타냈다. 이 조합장은 또, 등급제 개편 신중해야한다면서 “출하월령을 단축하면 생산비가 절감 비용측면 좋아질 것은 당연하지만 농가측면에서 이점이 부각돼야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사육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료비인데 사료비용을 농가가 스스로 감축시키려 TMR사료를 썼다간 공판장으로 출하를 제 때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부차원의 현장조사를 요구했다. 김 회장은 “사료 중 옥수수ㆍ대두박과 같은 수입 원료에 대한 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우 사료에는 대두박이 전혀 들어가지않는다”며 “사료용 곡물에 대한 가격대비 사료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투명해져야한다”고 주장했다.

● 상생하는 유통체계 

유통비용·단계 축소

정부는 직거래 확산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제 값에 판매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45.4%에 이르는 유통비용을 2022년까지 40%대로 낮춘다는 생각이다.

유통단계를 줄이기 위해 산지조달 및 도축·가공 판매 등 계열화 체계로 유통단계를 축소시켜 비용을 절감하고 안심한우의 산지 조달 비율을 38%에서 2020년 50%, 2022년 8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경매수수료 등의 유통비용이 66억원 절감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농협에 대해서도 조합원과 농협 간 계열화 체제를 확립해 농협이 도축과 가공, 판매를 전담하는 3단계 직거래형 유통구조를 확립시키겠다고 밝혔다. 민간 패커육성에 있어서도 거점 도축장을 현재 9개소에서 2022년 12개소까지 늘리고 농협과 같이 도축·가공·판매까지 일관경영을 유도해 인센티브 자금을 지원한다.

유통업자와 소비자의가격 선택지표로 활용하도록 산지·도매·소매 단계 가격정도 및 유통실태 조사 결과를 연간 4회 발표해 소비자 감시체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 수급안정 시스템 정비

농가 한우사육 지원

농가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측을 정교화 하고 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

문자서비스와 함께 한우관측 앱을 개발하고 정확한 한우 이력제 자료를 만들기 위해 통계청 통계를 한우 이력제 정보로 대체한다. 통계정보에 대해 영남대학교 최창본 교수는 “통계청과 축평원의 통계차이가 24만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차이 나는 두수에 대해 정확한 파악과 정교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가축시장 송아지 생산 사전예약거래 기능을 도입해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을 조절할 계획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도 보완해 기준가격을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경영비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한우 목표두수가 부족할 시 지역축협을 통해 수급조절용 번식용 암소를 농가에 무료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축협 생축장 번식우 생산을 기지화해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갖춘다는 계획이다. 후계농 육성을 위한 축사 장기임대지원과 한우사육업 창업 촉진을위해 한우 매입비 지원이 검토중이다. 또한, 한우헬퍼를 도입해 농가가 사고나 질병, 경·조사가 있을 경우 사양관리를 대신 맡아줄 인력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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