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상생기금 모금 ‘비상’
ㅇ… 농어촌상생기금운영본부에 따르면 올해 3월 30일 운영본부 출범 이후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기금 모금액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김종회 국민의당 의원이 쾌척한 100만원이 전부로 연간 목표액 1000억원의 0.001%인 100만원에 불과. 설상가상으로 농식품부 관료출신으로 전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원장을 거친 H 상생기금운영본부장이 최근 이유없이 사퇴해 기금모금에 어려움을 겪어 그만둔 건 아닌지 해석이 분분.
- 공무원 기지로 백남기농민 사망원인 ‘외인사’ 회복
ㅇ… 고 백남기 농민의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기에 앞서 '병사'로 적힌 진단서로 사망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면사무소 직원이 만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 사망원인으로 서울대병원과 유가족 측의 의견이 맞서던 2016년 10월 전남 보성군 웅치면 부춘마을 마을이장 이진하씨가 사망신고를 위해 웅치면사무소를 방문, 담당공무원인 송미란 계장(46·여·6급)과 상담하는 과정에 사인을 놓고 부검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외인사를 관철하려면 사망신고를 늦춰야 한다고 조언해 결국 외인사로 인정받게 된 것.
- 문체부 장관이 농해수위에 참석 이채(?)
ㅇ…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국회안전행정위원회로 위원회가 바뀌면서 문체부장관으로 임명된 도종환 의원이 농수해수위로 옮겨 장관직을 수행하는 의원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나 농해수위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에도 장관이 참석해 이목 집중. 위원회를 열기 위해서는 위원의 과반이 출석해야 하는데,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불참한 상황에서는 더불어민주당(7명)과 국민의당(3명)이 모두 배석해야만 개의되기 때문에 농해수위원인 도 장관이 부랴부랴 참석하게 된 것.
- 계란 원산지표시 도입해야
ㅇ… 현행 농축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 축산물로 쇠고기·돼지고기 등 8개 품목만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 계란은 대상이 아니어서 태국산 달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상당한 만큼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원산지표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달걀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는 건의가 많지만 법 개정이 쉽지는 않지만 해결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답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