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협상시 독소조항 해소, 농업양보 받아내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개시하자고 공식으로 요구하고 나서 통상산업본부를 설치하는 등 정부조직개편이 아직 안된 상태에서 통상진용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농업계에서는 이번이 한미FTA에서 가장 많이 손해본 분야이므로 미국이 요구하는 일부 손해산업에 대한 양보를 할 경우 국가투자자소송제 등 독소조항의 해제와과 농업분야에서의 양보를 얻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12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고자 한미 FTA와 관련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고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미국측의 요구는 당장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의과정에 개정을 요구하면 오는 10월경이면 재협상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농연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엄청나게 양보한 농업분야를 그대로 둔 채 다른 사업의 협상에서 양보만 한다면 농민단체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태세다.
한농연중앙연합회의 한 임원은 “그동안 한미FTA 재협상은 불가하다고 통상관계자들의 주장은 허구였다는 것이 중명된 것”이라며 “이번 협상에서는 통상관계자들이 거짓이나 허위를 말하지 말고 진실한 협상과정 공개를 해야 하며 만일 다른 산업에서 양보하면서 손해본 농업분야에 아무것도 가져온게 없다면 농민단체는 연대해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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