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농산물이 자연재해 등으로 부족한 시간을 틈타 국내산을 대체하는 등 국내 농산물의 생산기반을 붕괴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7일 전남 신안 엘도라도리조트에서는 한국농업경제학회(회장 한두봉 고려대 교수) 주최로 열린 하계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은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으로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확대돼 이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과 농산물 수입 변화요인의 상관성 분석’을 주제로 발표한 지성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총괄지원팀장은 “농축산물 수입 확대로 수익성이 떨어져 재배면적이 줄거나 자연재해 등으로 국내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면 그 부족분을 외국산이 대체하는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당근의 경우 2004년 집중호우와 2007년·2012년 태풍으로 국내 생산량은 급격히 감소했고, 이는 외국산 당근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지 팀장은 “일단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비관세조치가 해제돼 한번 빗장이 풀리면 수입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FTA 협상에서 비관세조치 관련 논의는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검역문제로 수입이 금지됐던 칠레산 체리가 2016년 수입제한조치 해제 이후 수입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지 팀장은 특히 “국내 생산량이 줄면 바로 그 자리를 외국산이 메워버려 곧 생산기반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소비자들은 곧 수입농산물 구매에 익숙해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보게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 팀장은 “앞으로 추가 FTA에 따른 수입구조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협상 단계에서 국내 농업부문 피해를 최소화해 개별 품목의 수입대상국별 수입시기, 국산 농산물의 간접피해 여부, 저율관세할당(TRQ) 적용대상 품목과 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