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국 설치가 탄력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항간에 떠돌던 방역업무의 ‘과단위’ 논란도 매듭지어졌다. 정부 부처 간 내부 협의과정에서 방역국 신설보다 축산정책국 아래 가축방역심의관을 둔 2개 과단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다시 한 번 국단위 분리를 주장하며 총리와 행자부 장관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14일 열린 제352회 에결위에서 이낙연 총리는 “현재 문제되는 가축질병들이 토착화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방역 업무의 독립성 그리고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행자부와 농식품부가 적극 협의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방역국 독립적 설치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현권 의원은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용하고 있는 한국능률협회의 연구용역보고서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차이가 크다”고 지적하고 “가축방역관 채용규모를 더 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겸 장관은 “지자체 자료를 토대로 농식품부와 다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현장 수의사들의 처우개선에도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현장 일선에서 실질적인 방역 실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가축방역사에 대한 급여수준을 높이고 승진 기회 또한 보장돼야 한다”며 “수의사를 의사와 같은 5급 수준의 대우를 해줘야 가축방역사 인력 유입이 원활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광 기자 jk@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