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돌아오는 농산업촌 등 3개 과제를 5년간 농식품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 100대 과제 발표자리에서 문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이다.

문대통령이 발표한 농업과제는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테마로 한 전략2에 포함됐다. 그 내용을 보면 100대 국정과제 중 81번 과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82번째 과제로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83번째 과제로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 등이다.

81번 과제의 경우 교통․의료 등 농산어촌 생활인프라 확충과 농산어촌 부존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 및 국민 휴식공간 조성 등이 목표다. 82번 과제에서는 쌀 수급균형 달성 및 쌀값 안정,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보전 및 복구지원, 직접지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 개편 등을 담고 있다. 83번 과제의 경우 환경친화적이고 스마트한 농식품산업 확산 및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업회의소 등 협치․참여 행정 확산 등을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100대 국정과제를 읽어 보고 느낀 점은 농업을 확 바꾸겠다는 말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돌아오는 농촌’ ‘살고 싶은 농촌’ 이런 테마는 과거 YS 선거공약이고, MB 선거공약이기도 하다. 표현이 너무 구식이고 현재의 정서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표현을 빌려와 이명박-박근혜 방식으로 6차 산업 스마트팜을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 후보시절 농정공약에서 엄청나게 후퇴

관료 중심으로 탁상에서 급하게 만든 티가 너무 난다. 얼마나 내세울 것이 없으면 100원 택시 공약이 농업공약 중에는 가장 먼저 배치됐다. 이 정도 대책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은 거리가 멀다. 후보시절 내놓았던 그 많던 농정공약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

농정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제시한 것도 과제에는 반영돼있지 않다. 그동안 개선을 많이 요구했던 농산물 가격정책은 여전히 그대로인 채 아무런 대책도 없다. 어쩌면 새로 공약으로 채택된 청년농업직불제도 잘못하면 후계농업경영인사업의 이름만 바꾼 것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일까?

공공급식의 확대와 GMO의 완전표시제는 아예 없고, 나머지 과제들도 수박겉핥기로 과거 정권 하던 것을 모아놓은 건 아닌지 의심이 간다. 재해보험 등 몇가지 개선된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총체적으로 낙제점이란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래도 마지막까지 눈에 남는 것은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그래도 후보시절 제안한 농정공약이 있으니까. 그것을 실천할 농특위의 조직만 힘있게 구성해 추진한다면 국정자문위 100대과제에는 없어도 그래도 추진할 동력은 있으니까. 또 부서별로 정책TF 또는 개혁위원회를 부서별로 모두 구성한다고 하니 그래도 공약을 챙길만한 시스템은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솔직히 농업계의 한사람으로서 새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농업분야에 대한 내용은 실망이 크다. 그러나 후보시절 공약이 있고, 추진체계만 제대로 갖춘다면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은 가능하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범부서적으로도 힘있고 농민의 현장 여론을 반영할 수 있는 특위와 농식품부 내 개혁위의 진용을 현장중심으로 제대로 갖춰야 할 것이다.

김영하 대기자 kimyh@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