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농업적폐, 이제는 청산하자 ⑥ 농업분야 국정농단, 확실히 청산하자Ⅱ
[기획시리즈] 농업적폐, 이제는 청산하자 ⑥ 농업분야 국정농단, 확실히 청산하자Ⅱ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7.21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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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맨으로 가득찬 마사회-승마협회의 적폐도 개혁해야
그동안 농어업 부문에 누적된 적폐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보조금의 누수를 비롯해 부재지주들의 직불금 가로채기, 각종 복지지원금 가로채기, 농수축협의 계통구매계약의 자금누수, 농가자재 농가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자금 누수, 농자재 판매장려금을 활용한 각종 비리 등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적폐는 해결되지 않고 확대일로에 있고, 각종 불법과 비리를 퇴치하지 않으면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농민이 대접받는 농정을 펼치는 것은 요원해진다. 분야별로 어떤 구석에 적폐가 쌓이고 있는지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삼성출신으로 원조친박 7인회 멤버인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된 것으로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와 언론의 보도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마사회는 ‘렛츠런(Letsrun)’사업을 통해 최순실·차은택의 국정농단 테마인‘문화융성’분야에 집중적 투자를 했다. 이를 바탕으로 최순실과 차은택은 각종 이권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회장은 이미 삼성의 정유라 특혜지원에 깊이 개입된 사실이 언론에 의해 밝혀졌고, 검찰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마사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상록을)이 지난해 12월 1일 한국마사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해에 박근혜 정권의 4대 국정기조와 핵심국정과제를 연계해 선정한 42개의 ‘렛츠런(Letsrun) 국정과제’에 지난해에만 총 353억 원 가량을 투입했다. 이중 52%에 해당하는 총 185억 원의 사업비를 현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문화융성‘ 분야 관련 사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화융성’분야는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과 차은택 등 국정농단 세력의 사금고로 전락한 분야다.

또한 승마협회는 삼성관계자가 회장을 맡게 됐다,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 발표에 따르면 이는 2014년도 9월달에 대구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 있는 자리에서 박근혜 전대통령과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는데 거기에서 박 전대통령이 삼성보고 사장사를 맡아 달라라고 정식 요청해 얼마 후 한화그룹의 사장진에서 맡고 있던 승마협회의 회장에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맡게 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마사회는 2013년 12월 이후 현 회장이 재임하는 과정에 삼성 출신 인사를 대거 영입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마사회의 부회장도, 총무이사도 삼성출신으로 임명해 마사회를 삼성그룹의 조직 같은 성격으로 만들었다. 더구나 승마협회의 중심을 삼성으로 넘겨 삼성이 회장사가 돼 말산업계는 명실상부하게 삼성이 장악한 조직이 된 셈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런 과정은 결국 현 회장이 말산업계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조건을 만든 것이다. 한 사람의 회장을 자기사람으로 낙하산으로 보내 그를 이용해 문화융성사업 등 여러 가지의 국정농단을 자행했던 것이 승마협회와 마사회 등 말산업계 적폐의 핵심이다.

마사회 등 말산업계의 적폐의 핵심을 정리하면 △전 정부에서 마사회, 승마협회 등 말산업계로 들어간 인사들에 대한 퇴출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 다음은 △말산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정치자금 또는 비밀자금으로 활용하던 과거의 관행을 깨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확인이 필요하지만 마사회 관계자의 말을 빌면 토․일요일에 있었던 경마의 결산이 수요일에 이뤄지는데 그 3일 동안 발생한 이자 등의 자금이 비자금으로 축적된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마사회가 모든 경마와 관련된 조직과 사업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과 관련된 눈에 보이지 않는 비자금의 축적이 이뤄지고, 이것을 정치권이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도 있다. 이에 따라 마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개편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마사회 안팎에서 마사회를 없애고 과천-김해-영천-제주 등이 독립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마사회 개혁(안)을 제시하는 움직임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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