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공급과잉 기조를 해소하고 쌀값의 회복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쌀 생산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1일 작목을 전환하는 쌀농가에게 소득이 감소하는 차액만큼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쌀 생산조정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자문위 대변인은 “2019년 쌀 수급균형 달성을 목표로 벼 재배면적을 2018년 5만㏊, 2019년 5만㏊ 등 2년 동안 10만㏊ 줄이기로 했다”며 “이후에는 타작물 재배와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직불제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쌀과 타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03~2005년과 2011~2013년 두차례 도입된 적이 있는 쌀 생산조정제는 당시 시행의 효과로 쌀값안정을 이뤘으나 자급률의 저하에 따른 쌀 자급률에 대한 문제가 제기돼 중단됐다. 이번에 국정기획자문위가 내놓은 쌀 생산조정 연간 5만㏊는 1차 때는 연평균 2만4800㏊, 2차 때는 1만7400㏊의 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을 감안하면 과거 실적을 훨씬 뛰어넘는 획기적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향후 10년간 연평균 24만톤의 쌀이 초과공급될 것으로 전망하고, 논 1㏊에서 쌀 5톤이 생산되기 때문에 산술적으로는 자연감소분 외에 벼 재배면적을 5만㏊ 줄여야 수급을 맞출 수 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1㏊당 지원 단가로 국비 300만원과 지방비 75만원을 합한 375만원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인사가 나지 않은 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1급실장은 “지난해 같이 수요공급을 100% 충족하는 격리물량으로는 안되고 110%를 격리하고 이를 통해 가격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보조금을 통해 쌀농가의 타작물 전환을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변동직불금 수급 대상을 쌀에서 다른 작물로 확대해 수급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