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착수를 논의할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공식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물론 학계, 농민단체 등 여러 계층의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3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앞으로 보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명의의 서한에서 “한·미 FTA의 개정·수정을 논의할 공동위 특별회기를 미국 워싱턴에서 갖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USTR 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임은 물론 미국 측이 한·미 FTA 개정 협상 개시를 요구하는 경우 당당하게 우리 의사를 개진할 것을 방침으로 정해 반드시 개정협상에 응하는 등의 수동적 대처가 아닌 우리의 주장대로 조율할 것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3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라”며 “미국이 그쪽 사정으로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한 것이라면, 그 진의와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쪽 입장도 잘 전달하라”면서 당당하게 임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여한구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은 “공동위 결정은 양국의 합의에 의한다고 한·미 FTA 협정문에 규정돼 있다”며 “우리가 미국의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공동위가 개정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것처럼 양국 실무진이 한·미 FTA 시행 효과를 공동으로 조사·분석·평가해서 한·미 FTA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따져볼 것이라는 적극적 대처를 말했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는 “한미FTA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전자, 자동차 등 일부를 빼고 손해본 협상이고 자동차조차도 WTO에서 개방된 사안”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미국측이 재협상을 요구한다는 것은 국군 통수권을 가진 국가의 힘으로 산업의 일부를 더 빼앗겠다는 계획이어서 우리는 원칙대로 협상하고 그들이 내놓으라하면 국가투자자소송제 폐지 등 독소조항과 손해 본 농수산․지적재산권 분야를 대신 받아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두환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한미간 FTA 협의는 산업부 내에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고 통상산업본부장의 임명까지 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다소 늦어질 것"이라며 “이 시기에 정부는 철저한 대책에 임하고 농업계도 통상에 적극 개입하면 된다”고 생각을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