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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는 삭제돼야 하며 안정적인 수취 가격을 통해 생산농민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병률 (사)한국식품유통학회 회장은 지난 20, 21일 이틀간 충북 단양 대명리조트에서 ‘신정부 농식품 유통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주제로 개최된 2017 하계학술대회에서 기조 발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회장은 농산물 유통의 바람직한 지향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소비자는 소비만족도 극대화, 생산자는 소득 극대화, 유통인은 이윤 극대화 등에 의해 행동하는 등 소비자, 생산자, 유통인 각각의 목적 함수가 다르다”고 제시했다.
특히 소비자의 소비만족도를 높이는 유통 활동과 기능은 유통비용 절감과 방향성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핵가족, 1인가구, 맞벌이, 고령화 등 소비 환경의 변화는 다양한 소비계층에 각기의 취향에 맞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다양한 유통 기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유통 기능의 추가는 필연적으로 유통 비용 상승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김 회장는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은 생산 농민이 판매하는 제품과 최종 소비자가 구매해 소비하는 제품 사이에 전혀 다른 형태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의 단순비교는 무의미하며 그런 시도 자체가 비상식적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 회장은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이라는 유통 정책 목표는 삭제돼야 마땅하다”며 “정부는 다만 국가 차원의 물류효율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으로 국가 경쟁력 높이고 중간 유통업자 간 담합 등으로 시장 유통량을 통제해 과도한 유통 마진을 취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생산농민의 제값 받는 유통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농산물 유통정책의 수혜자로 소비자와 대칭점에 있는 주체는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농민으로, 생산농민에게 ‘뿌린 만큼, 노력한 만큼’ 제값 받는 정책과 안정적인 농가수취가격으로 소득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농산물은 적정한 물량을 생산하는 재배면적과 생산 공급량 조절이 어떤 방식으로든 필요하다”고 밝히며 “특히 다른 한편으로 구매상인 또는 대형유통업체, 대량수요처에 대응해 거래교섭력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농가의 교섭을 대신하는 생산자조직, 즉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