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가톨릭농민회, 쌀생산자협회, 친환경생산자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 등 농민의길 대표단은 지난 6월 1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건의를 받아주는 ‘광화문 1번가’를 방문해 이를 받아주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에 문재인정부가 실현할 농업개혁 과제를 ‘5대 적폐청산, 3대 즉시개혁, 5대 핵심의제’로 정리해 전달했다.
‘농민의 길’이 요구하는 5대 적폐청산은 밥쌀용 쌀 수입 중단, 우선지급금의 중단 및 반환, 강압적 쌀 감축정책 중단, 한․칠레FTA 추가개방협상 중단, GMO벼 재배 중단 등 5개 사안이다. 사실 이들이 주장하는 5대 농업적폐 청산은 불법-비리-사람 등이 연계된 적폐라기보다 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사업을 중단하라는 의미다.
밥쌀 수입의 중단에 대해 전농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쌀관세화를 추진하면서 WTO규정상 밥쌀의 의무수입이 사라진다고 설득했던 것을 그대로 지키면 되는 것이었다고 말한다. 재협상과정 끝나기까지 유리한 협상을 위해 불가피하게 수입한다고 변명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다. 이런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해 달라는 것이다.
우선지급금의 회수 중단과 회수한 금액의 재분배도 이런 의미에서 전 정부의 쌀정책 실패의 책임을 농민에게 돌리지 말라는 뜻이다. ‘농민의 길’은 또 쌀 감축정책과도 함께 묶어 쌀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한․칠레FTA 추가개방협상 중단도 전농 등 농민단체들은 농업적폐로 규정한다. 원래 시작하지 말거나 시작하더라도 농업을 제외하고 추진했었어야 할 FTA에서 제일 먼저 추진한 한․칠례FTA의 폐해는 자동차와 전자제품의 판매를 위해 과일과 축산물 등 여러 부문에서 희생을 당했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재협상까지 해서 더 개방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다. GMO벼 재배 중단은 전농 등 단체가 우리 농민들이 친환경쌀로 식량안보를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GMO쌀을 재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안전한 먹거리기반을 무너뜨리는 행위이기에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농연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축산연합회 단체들은 농업적폐에 대한 제안이 없었으나 한농연의 정책실에서 한농연 회원들의 이야기를 담아 일부 농업적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한다. 한농연 한민수 정책실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청산해야 할 농업적폐에 대해 중앙집권적 농정, 농민-공직자-농민단체-기관 등 조직이기주의와 비협치적 사고 등을 꼽았다.
중앙집권적 농정은 대선과정에서 공약요구사항으로 지방농정으로의 전환 등으로 제안이 됐지만 현재 그런 변화를 추진하기에 커다란 벽같은 것이 가로막혀있을 정도로 고착화된 적폐중의 적폐라는 것이 한 실장의 지적이다. 이것을 돌파해야만 농정패러다임의 전환도 이뤄낼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청산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음으로 꼽은 농업적폐는 개인과 조직의 비협치적 사고와 조직이기주의라는 것이다. 농정의 대의가 농정의 구조를 전환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현안도 중요하지만 농업재정의 전환을 비롯해 지방으로의 전환, 협치로의 전환, 성장지상주의 변화, 다기능으로의 전환 등을 꾀해야 하는데 농민은 농민대로, 공직자는 공직자대로, 농민단체는 농민단체대로, 공조직은 공조직대로 비협치적 사고와 조직이기주의 빠져있다는 것이다. 결국 인간과 조직의 마인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농민단체들은 과거로부터의 정책실패와 잘못된 사업에 대한 비판을 적폐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특히 농업계의 마인드 비협조성의 타파를 강조한 점에서 농업계가 단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