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 활성화 위해 정부지원금 확대 필요 지적

▲최원병 농협중앙회장과 임직원들이 감사에 앞서 분주히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국정감사는 내년 3월 예정인 농협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신경분리에 따른 준비사항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협국감 전날일 21일 정부는 ‘농협사업구조개편을 위한 정부의 자본 지원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농협국감장은 정부와 농협의 무성의한 농협개혁 추진에 대해 질타를 가했다.
민주당 김영록 의원은 “새로 출범하는 농협의 경제사업이 빚더미에서 시작하는 꼴이 됐다”며 “정부가 지원한다던 4조원 중 한국정책금융공사 출자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농협이 차입을 해 시작하는 것”이라고 경제사업 부실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각 사업별 실적을 살펴보니 농협경제가 218억, 축산경제가 157억 적자를 본 것으로 나와 있다”며 “지난해뿐만 아니라 재작년도 이렇게 적자인데 과연 신용부분과 경제부분이 분리되고 거액의 차입금을 가지고 출발하는 농협의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봉균 의원도 “신경분리를 위해서 농협이 부족자본금 중 6조원이 넘는 금액을 자체 조달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이 차입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기에 정부가 지원키로 한 4조원 중 3조원도 사실상 농협 차입금으로 막대한 이자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사업구조개편 과정에서 이자금액만 약 4000억원 가까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현재 경제사업 적자규모를 감안하면 임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맬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은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사업구조개편 관련 자본지원계획은 농협이 요구한 6조원에서 3분의1이 깎인 4조원만 지원한다는 것임에도 농협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지금 농협은 새로운 50년을 향해 전진하느냐, 아니면 지금까지의 50년을 끝으로 추락할 것인가 하는 기로에 서있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의원도 “최소한 정부 지원이 5조원은 돼야 한다”며 “경제사업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 등을 추려 정부에 자본금 추가 지원을 요청해 달라고 주문하고 이번 계획에 빠져 있는 정부의 자금지원 기간도 명확히 해 정권과 정부에 휘둘리지 않고 농협이 할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도 “정부가 농협법 개정 시 약속을 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필요한 자본금을 충분히 지원해 내년 신경 분리되는 농협이 개혁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매농협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2006년 농협이 세종증권 지분 47.6%를 인수하면서 증권업에 진출할 당시 2010년에 5대 메이저 투자증권사가 되겠다고 말했지만 공언(空言)이 됐다”며 “사업구조 개편 후 농협이 시중 은행과 경쟁이 가능할 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농협중앙회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 분리를 앞두고 신용부문에 해당하는 NH 투자증권과 NH 캐피탈, NH 투자선물의 실적이 부진하다며 NH 투자증권은 2011년 8월말 기준 시가총액은 3082억원으로 단기순이익으로 봤을 때 업계 순위 12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농협유통매장의 수입농축산물 취급, 부동산파이낸싱(PF) 대출에 따른 손실 및 부실채권처리방안, 면세유류 공급가격 불투명성, 농협금융서버 해킹사태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많은 의원들이 농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낱장 광고 수준의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며 사업구조개편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농협회장 선거과정 중 농협이 크게 흔들리지 않도록 조직 관리에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교육지원사업비가 회장 선거자금처럼 불투명하게 집행된다는 지적이 수도 없이 들어오고 있다며 기금위원회 등을 두어 투명하게 관리하고 집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민 기자　zm941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