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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행복•국민행복을 위한 행복농정연대(이하 국민행복농정연대)의 참여단체 대표들이 국정자문기획위원회의 농정과제를 폐기하고 농민과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제대로 담아낸 농정대개혁 청사진을 다시 수립할 것을 요구하며 거리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청와대까지 시가행진을 벌인 후 청와대 농정 관계자에게 건의사항을 전달하며 대통령이 농업부문 국정과제를 직접 챙겨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지난 11일 세종문화회관 중앙계단에서 대통령의 농정공약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농정분야 국정과제를 비판하고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국민행복농정연대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농정의 틀을 대폭적으로 바꾸겠다던 약속 대신, 지난 정부들의 농정 틀 답습과 단기적 현안관리 차원의 사업 나열에 그쳐, 적폐농정 청산과 농정대개혁의 실종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복농정연대는 구체적으로 농업예산의 확충, 직불제 중심 농정 전환과 선진국 수준 예산비중 확대,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 목표가격 인상 등 쌀값 보장, 품목별 생산자조직 육성과 유통개혁, 친환경생태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 GMO 표시제와 식품표시제도 강화, 고교 및 보육시설까지 친환경급식 확대와 공공급식 전면 확대, 식량생산기반 확보 및 통일대비 식량계획의 국가법정계획 반영 등 수많은 농정공약들을 되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행복농정연대는 농정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올해 안에 구성함은 물론 이 기구를 결정권이 있는 심의기구로 역할을 부여하는 한편 민간중심으로 구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자회견후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청와대 앞까지 거리행진을 가진 후 이재수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건의문을 전달했다.
한편, 오전 기자회견 후 국민행복농정연대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농정과제 토론회를 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