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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농업적폐, 이제는 청산하자 ⑨ 농협적폐, 요소요소 숨겨져농협노조, 중앙회장 퇴직 후 2년간 매월 500만원 지급 규정개정 ‘반발’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2.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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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농어업 부문에 누적된 적폐는 한 두가지가 아니다. 보조금의 누수를 비롯해 부재지주들의 직불금 가로채기, 각종 복지지원금 가로채기, 농수축협의 계통구매계약의 자금누수, 농가자재 농가지원사업에서 발생하는 자금 누수, 농자재 판매장려금을 활용한 각종 비리 등 이루 셀 수 없을 정도다. 이러한 적폐는 해결되지 않고 확대일로에 있고, 각종 불법과 비리를 퇴치하지 않으면 농정패러다임을 전환하고 농민이 대접받는 농정을 펼치는 것은 요원해진다. 분야별로 어떤 구석에 적폐가 쌓이고 있는지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농협중앙회는 최원병 전 회장에게 5억7600만원의 퇴임공로금을 지급한 것은 물론 이와 별도로 농민신문사가 5억4200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했다. 퇴직금 명목으로 11억1800만원이 지불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NH농협은행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STX에 채권 7700억원이 있는 것은 물론 채권단의 관리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1조4200억원과 다른 4개 해운업체에 8100억원 등 3조원가량이 대출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었다. 특히 창명해운의 경우에는 미국발 금융위기로 대출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던 지난 2007년부터 2009년, NH농협은행이 무려 4032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출한 바 있다. 이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보고된 내용으로 농가부채와 농가소득 감소로 허덕이는 농민들의 입장에서는 많은 반발을 샀다.

이것만이 아니다. 더 과거로 돌아가면 IMF의 위기로 이어졌던 한보철강의 부실대출에서도 농협중앙회는 319억원을 대출해줘 대손처리 된 바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동안 농협중앙회 회장은 민선 이후 대부분 검찰조사를 받고 구속된 바 있다. 또한 2013년 국감자료에 의하면 농협의 억대 연봉자가 256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니 올해에는 그 인원수가 더 많을 것이다. 농협과 그 계열사 직원은 약 1만8000명인 것을 감안하면 직원 전체의 17%, 그러니까 7명 중 1명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농협중앙회는 현장농민들과 괴리되고 농민을 위한 조직이라기보다 농협고위직을 위한 조직으로 비판받고 있으며, 이 때문에 농협에 대한 개혁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물론 지난 2005년 7월 농협법 개정으로 농협회장직이 비상임 명예직화되면서 그 취지에 따라 농협회장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폐지됐다. 그러나 농협중앙회는 그 대신에 이사회 의결로 퇴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회장이 사실상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더구나 올초 농협중앙회 이사회는 중앙회 회장이 퇴직한 이후에도 2년간 차량과 기사도 제공하면서 매월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농협노조)은 △농협중앙회장 퇴직 공로금(퇴직금)과 별개로, 퇴직 후 회장에게는 최대 4년 간 매 월 500만원을 지급하고 차량과 기사도 제공하고 △이와 같은 규정은 현 김병원 회장부터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최근 청와대 앞 시위를 벌이는 등 농협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7월 10일 광화문 국민인수위 '광화문 1번가' 앞에서 농협개혁 기자회견을 한 바 있는 농협노조는 부패집단의 온상으로 국민들의 눈에 비춰지고 있는 농협의 실상을 폭로하면서 농협개혁의 방향은 농협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한 주요 다섯가지 개혁방향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정부당국과 정치권,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품목조합 간 거미줄 같은 복잡한 이합집산과 유착동맹이 농협개혁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폐라고 지목하고 농협 적폐간 유착동맹을 해체하는 과정이 선차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농협노조는 농협 관련 이해당자사들이 소외되지 않는 민간주도, 지속가능한 농정혁신, 관제농협을 벗어난 정체성 회복,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방식이 농협개혁의 대전제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의 문제는 일회성으로 비판하기에는 그 적폐가 너무나 많다. 농민들의 협동조합 개혁 요구에 눈에 보이지 않게 훼방을 놓거나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조직개편을 하기도 한다. 농협조직의 위상 약화를 우려해 품목별조합의 활성화를 막기도 하고, 농어업회의소 등의 협치조직의 확산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무이자자금을 이용해 회원조합을 조정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그동안 역대 정부마다 농협개혁을 시도해 왔지만 조합은 농민의 위에, 중앙회는 조합 위에 군림하며 금융사업에 치중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사업구조 개편은 중앙회가 지배하는 금융지주, 경제지주를 만들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더욱 훼손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농협의 적폐는 요소요소에 숨어있다. 농자재 관계자에 따르면 농자재 계통구매계약과 관련해서 가격 결정이 시중 단가보다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제보도 있는데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지역조합의 계통구매계약을 통합해 운영하려다가 몇 년 만에 다시 지역조합의 구매계약이 다시 허용된 것도 이에 따른 지역농협의 반발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뿐만 아니다. 생활물자사업의 경우에도 농협측의 입찰관련 과도한 요구사항이 있다는 제보도 있었다. 지역조합이나 품목조합의 경우 농자재나 생활물자사업에서 판매리베이트의 비정상적인 활용 등이 문제가 돼 조합원들의 비판이 일기도 한다는 농민단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있다. 농협중앙회와 2개 지주조직, 그리고 자회사는 물론 회원조합의 문제까지 협동조합 개혁문제는 아직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 농민과 농민단체의 반응이다.

김영하 대기자  kimyh@a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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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벽 끝에 서있는 농민 노동자 2017-12-08 18:55:05

    정부는
    농협을 해체,통폐합하고,
    국가공공기관 설립하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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