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사발통문
8월 21일 사발통문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7.08.18 14:0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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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중 농식품부내 농정개혁위원회 구성

ㅇ… 안호근 농식품부 차관보가 지난 10일 충북 청주 미래지농촌테마공원에서 열린 제 15회 충북농업경영인대회에 참석해 이달 중으로 농업인단체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정개혁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혀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환영. 한농연, 전농 등의 관계자들은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을 받아 농정을 개혁해 나간다는 정부의 계획은 협치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구동성.

- 농업계-정치권,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따른 농업예산의 중요성 강조

ㅇ…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8년도 예산요구 현황’을 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기금 총 지출액으로 올해 대비 6% 증가한 424조5000만원을 요구한 가운데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은 19조3000억원으로 올해 19조6000억원보다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농업계는 비상. 이에 대해 농민단체 관계자는 농업계와 국회, 농식품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근거로 농업예산의 중요성을 충분히 알려나가야 한다고 강조.

- 청탁금지법, 30만원-3㎏ 농축산물로 한정해야

ㅇ… 최근 박은정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 소비위축과 연관성이 낮다’면서 법 개정의사를 미루겠다고 발언한 다음부터 농축산연합회는 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연일 표명. 농축산연합회는 “금액만 일부 높일 때는 수입산만 더 유리해지는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고, 국내산 농축산물보다는 수입산의 소비촉진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30만원 또는 3㎏의 농축산물로 개정할 것을 제의.

- 김해 봉하마을 농업진흥지역 그대로 유지

ㅇ… 최근 농식품부 농지과 관계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시절 당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10만ha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목표로 추진하던 가운데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주민들의 반발로 쟁점화됐던 봉하마을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 농식품부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예상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 바로 전 슬그머니 해제승인 보류를 경남도와 김해시로 보내 농업진흥지역이 그대로 존속하게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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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봉 자 2017-08-21 12:28:45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통합 대통령으로 ... 라고 말씀 하셨는데
봉하마을은 열열지지자 신(神)봉자 중심으로만 가는 것 같네요.

권력이 법인가?. 2017-08-21 11:58:57
봉하마을 진흥지역 해제 ; 농식품부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예상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 바로 전 슬그머니 해제승인 보류를 경남도와 김해시로 보내 ,
권력이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봉하마을은 봉하마을 주민이 아니라 노재단으로 부터 나온다 ???. 이 무슨 초법적인 해괴한 일이 ..... 공무원 줄서기. 이게 참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