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시장격리와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가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양대 농정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런데 우선지급금 문제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결하겠다고 약속해 이에 대한 후속대책도 논의 과정에 있어 해결 수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쌀 시장격리 문제는 농식품부가 준비 중에 있지만 대책의 윤곽이 아직 잡히지 않아 걱정이 앞서고 있는 것이 농민들의 마음이다. 2016년산 구곡의 추가적인 격리 및 올해산 신곡 중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의 선제적인 격리 없이는 20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쌀값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8월15일자 기준으로 13만224원을 기록해 10개월여 만에 13만원대에 돌입하는 등 최근 산지 쌀값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일 단위의 순기가 4번 연속 오른 점을 볼 때 쌀값 회복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전문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농가와 RPC, 양곡업계 등은 2016년산 구곡에 대한 추가격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산지 쌀값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5만톤, 11월 4만9000톤 등 총 29만9000톤의 2016년산 쌀을 시장격리했다. 그럼에도 쌀값은 계속해서 폭락한 것이다. 이 때문에 농협은 농식품부에 7만톤의 추가격리를 요구했지만 나중에 농식품부가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벌여 시장초과물량을 2만3000~2만4000톤으로 확인했다. 농식품부는 야금야금 격리하면서 시장가격을 더욱 떨어뜨린 꼴이 됐다.
이 2만여톤의 물량에 대해 최근 정부가 추가격리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민간 RPC들이 6~7월에 쌀을 많이 사들여 산지쌀값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지만 쌀값을 확실히 견인하기 위해서는 당초 추가격리 7만톤의 요구가 그대로 과감히 받아들여지고 또 산지작황을 빠르게 판단해 신곡에 대한 격리도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의 반대입장을 돌파해야 한다. 현재 농식품부가 발표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이유는 바로 예산의 확보가 안됐기 때문인 것 같다. 만일 지금 청와대 직속으로 농어업특별기구가 있다면 특위에 재정당국을 불러 이의 반영을 강하게 촉구할 수 있기에 이럴 때 농어업특위의 조속한 설치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신곡의 선제적 격리도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했다. 대표적인 게 논 타작물 전환이다. 다행히 전환 실적은 2만1366㏊로 목표 2만㏊를 초과 달성했다. 여기에 자연감소분 1만5000㏊를 합할 경우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은 목표인 3만500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런 결과로는 생산량 감축에 한계가 있어서 농식품부가 2018․2019년 2년간 쌀 생산조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라도 올해 수요량을 초과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을 선제적으로 시장에서 격리해야 한다. 또, 이를 위한 정부의 방침을 빨리 발표하고 신곡의 선제적인 시장격리도 야금야금 하지 말고 과감하고 빠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변동직불금이 올해와 같이 농업보조총액(AMS)을 초과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