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갖고 최근 사회적 파장이 제기되고 있는 살충제계란과 관련해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료와 류영진 식약처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질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류영진 안전처장은 사퇴압력을 받는 등 곤혹을 치렀다. 그 내용을 의원별로 요약한다.

▲박완주= 살충제계란이 검출된 농가들 중에 친환경인증농가가 25개 농가로 일반농가 12개보다 많다. 잘못 인증한 결과다. 친환경인증기관이 64개이다. 그런데 그중 31개기관의 80명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이다. 농가에게 손쉽게 친환경인증을 해준 결과다. 농피아라고 불리는 이들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어떻게 했는가. 또 2015년 정부가 계란 표시․신고 의무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민정수석실이 시행하지 마라라고 했다는데 너무 의아하다.

▲권석창= 살충제계란과 관련해 유통부문은 어느 부서의 책임인가. 생산단계는 농식품부, 유통소비단계는 식약처로 알고 있다. 횡적 업무 중간에 공백이 생겨 행정이 잘 안되고 있다. 업무분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 이의 개선을 위해 식품생산과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종회= 살충제계란 사고는 그 원인이 밀식사육에 의한 독성농약의 살포에 있다. 또 공무원의 지도단속이 미비한 점과, 축산물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점이 그 원인이다. 검출된 살충제는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5종의 살충제가 발견됐다. 계란이력제를 도입하고 사육환경을 친환경시스템으로 개선함과 아울러 안전관리를 강화하라. 먹거리 전수조사도 실시하라.

▲홍문표= 문 대통령은 식품의 안전은 직접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질타한 것을 보면 식약처장이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질도 부족해 보인다. 그대로 머무는 것이 대통령과 총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라면 사퇴 용의는 없는가.

▲김태흠= 먹거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더구나 식약처장의 발언과 행태에 국민들이 실망했을 것이다. 국민들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는가. 예견된 인사 참사라고 보는데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 무경험, 무자질, 무인격이다. SNS상에 보면 내용이 너무한데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까.

▲김한정= 살충제계란 문제는 친환경의 배신이다. 친환경인증제를 개선하라. 인증기관 등급을 보면 64개 중 우수 2, 양호 14, 보통 30, 미흡 15 등으로 보통이하가 대다수다. 평가기준도 엄밀한 조사가 아닌 평가를 많이 한 것이 점수가 높다. 질보다 양으로 평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공장식․밀집형 축사를 개선해야 한다.

▲이양수= 열심히 하는 것만으론 안된다. 식약처장 업무파악이 잘됐냐. 먹어도 된다는 식약처의 발표를 국민들이 믿을 것인가. 어떤 환경호르몬적 피해를 깊이 인식해야 한다. 국민안전에 대해 생산-유통 관계자와 공직자가 이번을 계기로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김철민= 식약처가 발표한 200여개를 먹어도 안전하다는 것을 국민이 믿을까. 환경보전학회와 의사협회 등은 만성독성-영양관리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다.쓸 수 있는 농약과 독성에 대한 정부 발표내용을 확신하느냐.

▲정인화=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이다. 식약처장은 언론 탓 하지 마라. 계란의 안전에 대한 의심없이 먹도록 해야 한다. 유통과정의 살충제계란은 식약처 책임이다. 식약처의 안전책임이 현장에서 안 이뤄진다. 본 의원은 식품안전업무의 일원화를 원한다. 칠 수 없는 농약, 허용된 농약을 명확히 하라.

▲안상수= 지난 4월 6일 소비자연맹이 비펜트린 잔류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당시 식약처 공무원이 참석했다. 어떻게 조치조차 없었냐. 피프로닐 검사법을 확립하라. 수입계란도 문제다. 식약처장으로서 소비자연맹 발표자료를 보면 부끄럽다. 행정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 같다.

▲김현권= 2012년 월간 양계에 보면 산란계닭 진드기대책에 대한 매뉴얼이 나온다, 살충제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후 육계협회에서 발간하는 ‘닭고기’란 잡지에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진이 발표한 ‘닭진드기 구제로 생산성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의 발표가 있었고, 2012~2013년 정부 연구원이 진드기약제를 농민에게 안내해 사용하게 했다.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정부가 안내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살충제인데 이를 문제삼으면 농민들은 어느 장단에 춤춰야 하나. 검출-불검출 확실히 명시하고 기준치 정해야 한다.

▲위성곤= 닭진드기에 대한 교육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AI 때문에 집체교육이 없어 경북을 빼고 교육이 없었다.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지도, 단속 또한 펼쳐야 한다. 계사 비우고 소독해야하고, 분비물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 이번을 계기로 사육방식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복지축산이 답이다.

▲이만희= 하루 유통계란이 3400만~4000만개인데 52개 부적합농가에서 어느 정도 유통했나. 폐기처분 450만개인걸 감안하면 2500여만개의 계란은 어디로 갔나. 총리에게 보고를 했느냐. 식약처는 먹거리의 최종책임자다. 어제 살충제계란을 먹어도 된다고 발표했는데 학회와 의사협회는 만성독성을 걱정한다.

김영하 대기자 kimyh@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