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국정감사 10월 12~31일 합의
ㅇ…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을 낀 황금연휴 이후인 10월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열기로 논의.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 김동철 국민의당 〃, 주호영 바른정당 〃는 1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9월 정기국회 일정에 대해 이같이 잠정 합의. 일정은 9월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하고, 4~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11~14일 대정부질문, 15~27일 상임위와 법안심사 소위 활동 등을 진행하는 한편, 9월28일에는 본회의에서 위원회 합의 법안을 처리키로.
- 나고야의정서로 자국유전자원 로얄티 발현
ㅇ… 유전자원 활용에 대한 이익 공유를 규정하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17일 발효돼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의 ‘당사국’ 지위를 세계 98번째로 부여받게 된 것. 그러나 국내 유전자원을 사용하는 외국 국가에 대해 정식으로 이익 공유를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생긴 반면 외국 유전자원을 이용하면 우리나라 역시 사전에 해당국의 사용승인을 받고 이익 공유 내용에 대해 합의해야 돼 전문가들은 한약재와 종자 분야에서의 피해를 우려.
- 류영진 식약처장, 자질 ‘논란’
ㅇ…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22일 ‘2016회계연도 결산’과 ‘201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현안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이날 오전 농해수위는 현안보고 안건인 ‘국산 계란 살충제 안전관리대책’에 집중했으나 질의답변에 주저한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자질이 부족하다며 집중포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동안 농해수위에 출석키로 하면서 농해수위원들의 질의가 류 처장에 쏠린 가운데 답변마저 어눌해 사퇴까지 요구하는 해프닝이 발생.
- 퇴임임원 지원규정 조항 폐지방침
ㅇ…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5년 국정감사에서 퇴임 임원 지원이 명확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잘못된 관행의 개선 측면에서 퇴임 임원 지원에 대한 제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 관련규정을 개정. 하지만 퇴임 임원 지원 규정이 어려운 농업·농촌의 현실과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등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개혁의지에 배치된다고 판단해 절차를 거쳐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농협중앙회측의 설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