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일 사발통문
9월 4일 사발통문
  • 농축유통신문
  • 승인 2017.09.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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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측 재협상 요구, 우리 한미 교역 미 적자 한미FTA가 원인 아니다

ㅇ…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22일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회의’가 서울에서 열렸으나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회의가 종료.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측은 한-미 FTA 이후 미국의 상품수지 적자가 2배로 늘어난 점을 제기하고 한-미 FTA 개정 혹은 수정을 통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반면, 우리측은 미국의 대한 상품 수지 적자는 한-미 FTA가 원인이 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인 통계와 논리를 들어 적극 설명했다고.

- 농어업계 주요인사 모두 정치인으로 대응 부족

ㅇ… 청와대의 조직도상 농어업비서관실은 정책실장-경제수석-농어업비서관실 구조로 돼 있으나 개혁적인 인사로 가득한 장하성, 홍장표 등 정책실, 경제수석실과는 다르게 신정훈, 이재수 등 학계가 아닌 정치인들이 자리하고 있고 장관까지 전직 의원이어서 전문성에 밀려 농정개혁에 대한 토론도 못하고 있다는 소문. 이에 대해 농업계는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 농어업비서관실이 대통령에게 쟁점과 개혁방안을 제대로 환기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한마디씩 던져.

- 김영란법 개정 추석 이전 ‘난망’

ㅇ… 권익위는 지난달 2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과 관련,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김영란법의 취지는 강화하되 법 시행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와 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 이와 관련,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7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연구 결과가 올 연말께 나올 예정이라고 밝혀, 추석 전에 김영란법 시행령상의 허용가액 조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

- 2017 A Farm Show 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 ‘성료’

ㅇ… ‘2017 A Farm Show 농림식품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27일 막을 내린 가운데 25일부터 사흘간 서울 양재동 aT센터 제1·2 전시관에서 열린 박람회를 찾은 방문객은 모두 6만여명.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부터 재도전의 기회를 탐색하는 장년층까지, 농식품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위해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은 이들이 현장을 찾아 농어촌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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