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농어촌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농발위법)’이 발의돼 대통령 직속 부설위원회의 설립 추진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25일 대통령직속기구의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은 ‘농발위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 이외에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권미혁·김경진·김민기·김병기·김종민·남인순·노웅래·박남춘·박선숙·박재호·박정·박주민·백혜련·소병훈·신창현·안호영·양승조·어기구·위성곤·윤소하·윤호중·이개호·이용득·이원욱·이학영·전해철·정춘숙·표창원·홍의락 등 모두 29명이다.
지난 정부까지 농어업정책은 농어업의 경쟁력 향상과 식량수급조절 등의 목적에만 치중하는 경쟁력지상주의 농정을 추진함으로써 도농 소득격차는 물론, 농촌의 공동화와 고령화를 부추겼고 식량자급률을 추락시켰다.
이에 따라 농촌은 아이울음소리가 사라지는 쇠락한 지역으로 전락하게 되자 농업계와 소비자, 환경, 사회적 경제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에서는 최근 수년의 시간에 걸쳐 농정의 틀을 전환해야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되고 이를 합의하게 됐다. 유럽 등 농정의 세계적 추세도 건강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과 일자리창출, 지역사회의 유지와 공동체의 활성화, 생태․환경보전, 교육기능의 수행과 국민의 휴양처 제공이라는 다원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도 농어업과 농어촌에서 공익적․다원적 가치가 실현되도록 농어업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뜻에서 지난 수년간 농정의 전환을 원하는 농업계 단체와 소비자, 환경, 먹거리 등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안농정토론회 그룹을 결성하고 추진해온 결과를 토대로 68개 단체가 참여한 국민행복농정추진연대가 대통령 공약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농정연구센터를 비롯한 일부 그룹은 더불어민주당 농수축산특보 그룹과 농어민위원회에 들어가 현장 농정공약을 발굴하거나 공약사항을 제안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중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대통령직속의 농어업 특별기구다.
이는 안전한 식품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 직불금의 대대적 확대를 위한 농업재정 개편, 중앙집권적 설계주의의 지방전환과 협치 등 다양한 정책의 전환을 위해 농어업 부처 뿐 만 아니라 재정당국과 국토, 환경, 복지 등 여러 관련 부처의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 대선과정에 농정의 틀을 모두 바꾸겠다며 ‘대통령직속 농어업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농발위 위원장은 농어업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게 되며, 위원회에는 상임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두는 동시에 총 30인 이내에서 위원을 구성하고 농어업단체, 소비자단체,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실장이 참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