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산 쌀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면서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쌀값의 회복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관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농식품부는 김영록 장관이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2016년산 쌀을 추가로 격리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기획재정부와 추가격리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1만톤당 166억원 가량이 들어 예산부족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가 전국의 미곡종합처리장(RPC)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 결과, 추가격리 물량이 2만여톤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충당하려면 200억원이 훨씬 넘는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가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2016년산의 격리와 10월 신곡의 시장격리를 기대한 농민과 RPC 관계자들은 신곡 가격이 다시 폭락할 것을 우려하며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 보성군 웅치면 강산리에서 진행한 농민 간담회에서도 당초 1일 보도자료에는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안) 설명 및 농업인 현장 간담회’였으나 ‘쌀 등 작황점검 및 농업인 간담회 개최’로 바꾸는 등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다.
최근 산지쌀값은 7월 15일 이후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8월15일 10개월여 만에 13만원대를 돌파했다. 이후 8월 25일, 13만976원으로 직전 순기보다 0.6% 오르는 등 5순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2016년산 쌀 추가 시장격리가 없게 되면 시장에서의 가격상승세가 역전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농협RPC 관계자는 “정부가 조기에 쌀시장에 선제적 조치를 취한다는 메시지가 전달돼야 쌀값이 회복될 텐데 농협RPC의 적자는 정부가 전혀 고려치 않는 것 같다”며 “쌀값 회복이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마두환 한농연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모든 조치를 취해서 쌀값이 회복될둥 말둥 한데 지난해 쌀 추가격리를 안한다는 것은 쌀값 회복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빠른 조치가 시장에 영향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쌀 수급문제와 관련한 재정당국과의 논의를 ‘신곡격리’에 집중한다는 방침으로 올 생산량에서 수요량을 초과하는 물량보다 일정물량 많이 격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가물량은 현재로선 10만톤을 고려되고 있으나 향후 작황에 따라 가감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