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2만1088㎢이던 농지가 2016년 22%나 줄어든 1만6436㎢으로 줄었다. 26년동안 1/5이상 줄어든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은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해 9월초 발간한 ‘20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기록돼있다.
이같은 현상은 노무현정부 말기부터 2007~2010년 국토의 균형발전 정책과신도시개발 등으로 매년 농지가 2만ha정도 전용됐으나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2015년 1만2303ha, 2016년에는 1만4145ha정도 농지가 전용되는 등 농지는 점점 줄어들었다.
박근혜 정부시절 2015년 말에 있었던 최경환 부총리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만ha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목표로 두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적이 있어 농지의 훼손은 더욱 커져갔다.
그러나 농지의 감소에 대응하는 간척사업을 통한 대체농지조성사업은 대상면적이 1351㎢에 불과해 식량자급률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과는 거리가 너무 멀게 왔다는 지적이다.
산림의 면적은 1990년 6만4760㎢이던 것이 2016년에는 6만3346㎢으로 2.2%가 감소해 농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훼손이 적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시절 산지관련 법의 집중적 규제완화로 난개발이 촉진돼 지역의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했다는 분석이다.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고,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 공익용 산지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2008년 산지의 구분체계를 정비하면서 엄청난 전용이 발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