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시리즈] 농업적폐, 이제는 청산하자 ⑫ 농민단체 적폐도 청산하자
[기획시리즈] 농업적폐, 이제는 청산하자 ⑫ 농민단체 적폐도 청산하자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09.08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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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질 떨어지고 있는 농민단체 대표자들, 돈선거로 조직 혼탁

농민단체는 분야별․영역별․계층별 농민을 대표하는 대의적 기능을 하는 조직이기에 정부와 정책협의를 하던, 대정부 투쟁을 하던 현장농민들의 여론을 담아 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농민단체들도 정치화되고 계급화 돼 현장농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임원으로 진출한 그 신분을 이용해 조합장, 기초․광역의회 등에 도전하거나 해당조직의 예산만 축내는 등 브로커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임원들이 많아져 농민운동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능력이 있어서 농협조합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농정을 견인하고 농민의 권익을 잘 대변하는 선출직 당선자들도 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출마자나 농민단체 대표들이 수준이 떨어지고 사익만 추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농민단체의 적폐라고 불릴만한 이런 현상은 점차 확산되고 있다. 농민단체가 그런 데는 몇가지 원인이 있다, 우선 농민단체장 선거가 흙탕물이다. 농민단체장 선거도 과거 농협선거와 같이 돈선거인 것은 농민단체 관계자들이면 누구나 아는 상황이다. 돈으로 당선됐기에 재임하면서 그 돈을 다시 채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 이에 대한 일반적인 분석이다.

농협과 관련된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했던 것은 농협선거가 돈선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게 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한 고육지책이었듯이 농민단체장 선거도 이젠 바로잡아야 할 때다.

또 농민인구에서 후계세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가운데 농민단체의 대표자들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과거 4-H조직을 통해 농업경영인조직으로, 또 다시 농촌지도자 조직으로 갈아타고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이 조직대표로 몰리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거나 사익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일부이지만 품목별 조직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농민단체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농협조합장 선거가 3당2락이라고 회자되는 것은 조합원에게 3억원을 뿌리면 당선되고 2억원을 뿌리면 떨어진다는 공식화된 이야기는 결국 이를 선관위 위탁으로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이와 함께 한농연, 전농, 농촌지도자, 4-H본부, 생활개선회 등 큰 농민단체들은 대부분 신문사 등의 대주주로 엄청난 특권을 행사하고 있다. 건전하게 운영되는 상당수 조직도 있지만 자산이 많은 이들 농민단체들은 대표자의 일부가 단체의 자산을 불법으로 활용한 사례도 있고, 일부는 이 때문에 검찰에 고발돼 재판까지 회부된 적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이면서도 농민운동이 아니라 그 직위를 이용해 관련 조직의 직원 월급을 주지 않거나 출장비를 지불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조직의 예산으로 기준도 없이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는 것은 물론 이․감사 출몰수당을 올려 사익만 챙기는 경우도 허다하다.

농민단체가 교조화된 것도 문제다. 모 농민단체 전 대표자는 전농과 전여농 등 일부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몰아 농민연대로 뭉친 농민단체의 연대조직을 깨고 친정부적 농민연대조직으로 변신한 경험도 있다. 농민연대의 와해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농민회와 여성농민회 등도 민주노동당에 참여한 이후 정치노선에서 중도적 농민층을 배제하는 성향이 강해졌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농민조직이 가톨릭계열, 기독교계열, 민간계열이 뭉쳐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출범하고, 농민후계자 조직이 전국조직으로 성장하면서 전농과 한농연이 공동의 전선을 구축해 농민운동을 함께 벌여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대안농정그룹, 행복농정연대 등을 통해 연대는 하면서도 농어업회의소 등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갈등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는 이슈별로 농민단체가 연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목소리를 내야 농정당국에게 개혁을 요구할 수 있다. 농민조직의 개혁과 연대는 가장 필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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