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1만원 상승, 변동직불금 3748억원 절약
정부 75만톤, 농민단체 100만톤 격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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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회복을 위해 정부가 지금 어느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지 농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이 100만톤의 신곡 시장격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양곡 수급계획과 공공비축매입량 등을 의결했다. 그 물량은 공공비축용 34만톤과 해외공여용 1만톤을 합해 35만톤이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신곡 수요 초과량만 격리했는데, 올해는 수확기 쌀값 15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어 추가 매입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와 농민단체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지에서 신곡매입량을 75만톤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공비축용 매입량 35만톤에 예상되는 올 신곡생산량 400만톤 중 신곡수요량 370만톤을 제외한 30만톤 초과수요량을 더한 수치와 김영록 장관이 가격안정용으로 알파를 추가격리 하겠다고 약속한 물량을 10만톤으로 감안해 포함한 총량이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해 내년 1월중 확정된다. 특히 올해엔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우선지급금이 쌀값 하락을 주도한다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앞서 공공비축 제도 도입 이후 우선지급금은 8월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우선지급금이 수확기 쌀값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등 4개 농업인단체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공공비축미곡 매입과 우선지급금 지급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산지쌀값과의 연관성을 줄이고 RPC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을 장려하기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의 결정에 대해 전국농민회총연맹, 한농연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사들이려는 물량보다 25만톤이 많은 100만톤을 요구하고 있다. GS&J나 농정연구센터 등의 전문가들도 추가격리로 얻을 수 있는 예산절검효과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매년 쌀 생산량을 최근 8년간을 점검해 보면 2009년 492만톤으로 최고를 보였고, 2012년 401만톤으로 가장 적은 수확량을 보인 반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2012년을 제외하고 420만~430만톤을 나타내고 있다. 아무리 정부가 쌀생산감축을 정책으로 펼쳐왔어도 예년보다 생산량이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400만톤을 생산량으로 고려한 75만톤의 격리는 쌀값 상승을 견인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래서 농민단체와 전문가들은 25만톤 더 격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예산으로 보더라도 쌀 10만톤을 수매하는데(수매가 15만원 기준) 1875억원이 들어간다. 9월 5일 산지쌀값 13만2096원을 기준으로 변동직불금을 추산해 보면 1조3955억원이 들어가지만 쌀값이 1만원 상승할 때마다 변동직불금 3748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선제적인 시장격리로 쌀값이 15만원이 되면 변동직불금은 7244억원으로, 13만2096원이던 변동직불금이 6711억원이나 절감된다. 추가적인 격리를 통해 그 이상 올리면 변동직불금을 아예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 농식품부의 과감한 결단이 요구되는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