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농업직불제 예산 비중이 선진국에 비교해 턱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미래경영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CEO포커스에 실린 ‘선진국의 공익형 직불제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는 선진국은 공익형을 중심으로 직불제 예산 비중을 늘려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2015년 전체 농업예산 572억7500만유로 중 71.4%인 408억900만유로를 직불제 항목으로 배당했는데 이는 한 농가당 평균 5821유로(약 790만원) 수준이다. 이를 위해 EU농업을 이끄는 프랑스는 직원이 2050명에 이르는 직불청까지 두고 시행하고 있다.
스위스는 아예 직불제를 헌법에 명시해놓고 있다. 이를 근거로 2017년 농업예산 34억2100만 스위스프랑 중 82.3%를 차지하고 있는 28억1400만스위스프랑이 직불제 예산이다. 최근에는 일본도 직불금 예산을 대폭 늘였다.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7~10년간 생활비 수준의 지원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한 3년전부터 대폭 늘어난 것이다. 2016년 농업예산의 33.6%를 직불제에 배정했고, 농산물 가격과 연동된 소득보전형 직불제보다는 다원적 가치를 반영한 공익형 직불제 비중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직불제 예산 비중은 20%도 안된다.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 14조4887억원 중 직불금은 2조8543억원으로 19.7%를 차지했다. 그것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15%안팎 보다는 늘어난 셈이다. 이것마저도 쌀값 하락에 따른 쌀 변동직불제 예산 1조4900억원을 빼면 비중은 9.4%로 줄어든다. 실제 쌀값이 비교적 괜찮아 쌀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2012년과 2013년의 직불제 예산 비중은 각각 6.5%와 7.8%에 불과했다. EU가 71.4%, 스위스가 82.3%, 일본이 33.6%인데 우리가 19.7%라면 이건 선진국과의 경쟁은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정책당국자는 아예 모르는 것일까? 더구나 변동직불금이 없던 연도에는 직불금이 7%안팎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농업직불제은 예산이 너무 적고, 생태·환경보전 같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없다. 또 우리의 농정이 대부분 일본의 정책을 벤치마킹해 유럽이나 미국을 거쳐간 정책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항상 선진국의 뒷다마치기(뒤쫓아가기)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외국의 사례를 도입하려면 일찍이라도 도입하던지 20년이나 늦게 도입하는 것은 농업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보상문제가 대두되면서 소득보전 비중이 너무 높다는 점은 아직 유럽의 20세기(1990년대) 정책을 쫓아가는 것을 반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종 농자재 지원사업이나 시설현대화사업 등 고정자본에 투자하는 비중을 줄이고 농정예산을 직불제 중심으로 가져가야 한다. 농식품부 내에서의 예산 구조조정을 대대적으로 해야 하지만 전체예산에 대비해 점점 줄어온 점도 개선해 법에 예산수립지침으로 명문화해 일정예산을 보장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