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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35만톤과 추가 시장격리 물량 37만톤 등 총 72만톤의 쌀을 매입키로 했다.
지난달 28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시장격리 등을 포함한 ‘2017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생산량 420만톤, 정부매입량 68만9000톤(공공비축 등 39만톤, 시장격리 29만9000톤)을 감안하면 3만톤을 더 수매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쌀값은 80kg 기준 8월 25일 13만976원에서 지난달 5일 0.9% 오른 13만2096원으로, 지난달 15일에는 또 0.4% 오른 12만2672원을 기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쌀값 하락에 대한 현장의 불안감, 신‧구곡이 교체되는 10월초 가격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2014년 10월 14일, 2015년 26일, 2016년 6일 등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수확기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37만톤은 2010년 수확기 이후 최대 시장격리 물량이다. 올해 쌀생산량은 이달 중순 예상 생산량과 11월 중순 최종 생산량을 통계청이 발표할 계획이다.
시장격리곡 매입계획은 10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자체에 통보하고, 공공비축미와 함께 연내에 농가로부터 매입한다. 쌀 수급이 불안해지거나 가격이 급등하지 않는 한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시장방출을 최대한 자제할 방침이다. 다만, 군‧관수용 5.6만톤, 복지용 등 총 10만톤 실수요량은 정상판매 한다.
또 민간의 벼 매입 확대를 위해 정부와 농협이 함께 총 3.3조원(정부 1.4조, 농협 1.9조)의 벼 매입자금을 지원(융자)한다. 농협의 상호금융 추가 예치금 이자(약 5000억원) 정산시기를 12월에서 10월로 앞당겨 지역농협의 벼 매입자금 부족 보완할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 3조원보다 3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통해 농가의 벼 판매 애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농협은 농가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으며, 농협 매입 확대가 농협 외 민간 RPC의 벼 매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공비축미 매입 시 제한하는 다수확‧비선호 품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