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17 국정감사에 바란다
[사설] 2017 국정감사에 바란다
  • 김영하 대기자
  • 승인 2017.10.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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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지난 10일 청와대 앞에서 ‘쌀값 3000원, 농정개혁, 농민헌법 쟁취를 위한 농민 결의대회’를 갖고 5개 요구사항을 밝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도 최근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농연 10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거대 농민단체 2개 단체가 농업현안을 발표했으니 농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윤곽은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국정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회는 부족한 농업예산을 회복하고 농정패러다임을 개편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헌법개정에 농민의 뜻을 담는 일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전농이 요구하는 사항은 △쌀값 1kg당 3000원 보장 △농정개혁 △농산물 최저가격제 도입 △농민헌법 실현 △한미FTA폐기 등이고, 한농연의 요구사항은 △수확기 쌀값 폭락 및 수급 불안정 대응 방안 마련 △국산 농축수산물·농식품을 적용예외로 하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 △농축수산분야 예산 확충 및 운영 내실화 △농민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법 개정 추진 △정예농업인력 육성·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직불제 정비·확충 △농업·농촌의 가치와 역할을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현장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업분야 연구개발(R&D) 체제로 개편 △‘농어업회의소법’(농어업회의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한 민관 협치 농정체제 구축 △기후변화에 대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재해 대응체제 구축 등이다.

이를 종합하면 우선 쌀값문제를 회복해달라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헌법개정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담아달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주장되는 것은 농정개혁인데 이는 농정체제의 개편, 협치 등을 비롯한 다양한 농정의 시도다. 이밖에 한미FTA 폐기와 농협법개정, 농산물가격안정대책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하나를 더 첨부한다면 누적된 농업적폐의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본보에서 15회에 거쳐 게재했듯이 각 기관별로 누적된 적폐를 청산하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우선 농식품부의 예산이 누수되고, 공직자의 비리가 계속되는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 직불금 부당수령과 같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현장의 문제점도 밝혀내 바로잡아야 한다. 농정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한 농업재정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국정농단과 연계된 잘못도 몽땅 털어내야 한다. 최근 한우협회가 앞장서 외치고 있는 농협중앙회의 적폐도 사안별로 찾아내 개혁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일이고, 단기간에 해내기도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농업의 회생을 위해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농업의 회생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은 현재 농정의 변화와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읽고 적절한 전략과 개혁을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올바른 대응을 취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정치공세를 위한 무리한 질의와 덮어씌우기식의 정책활동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여야에 관계없이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농정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의원들의 노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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