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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장관의 발언
새 정부의 농정모토를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로 정했다. 농정운영이 매우 어렵다. 농업홀대가 심하고 왜 경쟁력을 살리려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비농업계의 우군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농어업정책포럼이 이에 대한 역할을 해야 한다.
새정부 농정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쌀문제다. 쌀값의 해결없인 농정개혁은 불가능하다. 연례적인 환경으로 정부가 농민에게 퍼주기식 베푸는 정책으론 안된다. 농민이 굴욕감 없이 펼쳐나갈 방향을 찾아야 한다.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정책의 중심으로 서야 한다. 시장격리도 장관이 좌지우지할 수 없다. 공공 35만톤과 수급안정을 위해 추가로 37만톤을 시장격리 하고자 한다. 농민단체 100만톤을 주장하는 등 약간씩의 견해차가 있으나 가격안정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생각한다.
농협중앙회는 3조3000억원을 투입해 민간RPC를 통해 모든 물량을 사주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왔다. 농협상호금융의 이익을 10월에 미리 줘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농민단체들도 1달 동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견을 달라. 사상 처음으로 충분한 물량을 수매하는 것이다. 우선지급금은 가격을 미리 예단하는 부작용이 있어서 없애겠다. 자율가격을 유도하고 1월에 정식 지급하겠다, 다만 11월 자금사정이 어려운 농가에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해외에 원조하는 쌀은 국회비준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5만톤을 해외로 보낸다. 수입밥쌀은 국내 판매를 제한하겠다. 수입쌀 연식 속이기의 단속도 강화한다.
AI문제가 새로 발생했다. 영천에서 야생조류의 분변에서 AI H7N7이 검출됐는데 저병원성이었다. AI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추경도 기재부와 AI휴지기에 하도록 합의해 예산이 투입된다. 농장관리의 관리강화를 위해 CCTV를 추가로 설치해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동물복지형 축산은 비용이 증가하는데 축산과학원을 통해 어려운 점, 비용상승내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케이지는 6마리에서 4마리로 줄이고 2020년까지 동물복지형으로 가는 농가는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하겠다. 그 과정에 시설개보수의 지원사업을 함께 할 것이다. 방사형축산을 장려할 것이다. 축산을 향후 야산이나 산속으로 들어가도록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추석에 마무리하지 못해 미안하다. 연말까지는 결정을 볼 것이다. 방향은 접대-선물-부조금을 3-5-10을 5-10-5+5의 시스템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의 과일간식은 추경에 확보하지 못했으나 대통령의 지시로 기재부와 추가논의를 하고 있다. 초등생의 아침먹기사업은 교육부의 소관이지만 농식품부의 관심사항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
▲정책과제 건의
# 입법과제
농어민, 소비자, 국민이 참여하는 민간중심의 협치기구 설립을 위한 대통령직속 농어업특별기구법의 제정을 제안했다. 이 기구는 농정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중장기과제 및 사회적 합의 추진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김현권, 위성곤 두 의원이 발의한 상태다. 농업계를 대표하는 민간 자율기구이자 국가가 법률과 제도로 대표성을 보장하는 법적 단체로서의 농어업회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을 제안했다. 현재 김현권 의원 대표발의로 상임위 전체회의에 계류중이다. 국내산 농산물에 국가예산 50% 지원을 의무화해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제안했다. 현재 김경수, 노회찬 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축산물가공품 규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하는 법안이 정부입법으로 국회계류중인데 이를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위생검사업무의 농식품부 위탁조항의 삭제를 반대해야하며, 장기적으로 축산식품의 안전관리는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무허가축사 개선 및 적법화를 위해 유예기간의 3년 연장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 민간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일종의 의료보험제도인 공제제도 도입으로 가축질병의 예방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농협법 개정에 중앙회장 직선제, 경제지주의 경제사업연합회 전환, 상호금융연합회 설립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농해수위 농협발전소위에서 농협법 재개정의 추진을 건의했다. 또 품목별 연합조직의 육성과 지역조합을 지역농업의 주체로 육성 등 대통령 공약의 반영도 촉구했다. 부재산주의 사유림 경영방기와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산주의 경영이양을 유도하는 산지은행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건설업에 속해있어 산림사업의 수행주체와 정체성 확보를 위한 산림산업기본법을 제정을 촉구했다. 이 법을 통해 산림사업의 범위를 정의하고, 임업인의 재해, 복지규정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역특산주를 포함한 전통주 주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역농산물로 가공하고 지역에서 소비를 확대하는 등 전통주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법개정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GMO완전표시제를 도입해 제조-가공한 모든 식품에 GMO표시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안에 담아야 할 내용이다.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신곡수요 초과물량과 신곡수요량의 5%를 정부가 자동으로 격리하는 ‘쌀수확기 자동격리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예산 과제 건의
쌀값 회복 및 변동직불금 절감을 위해 2017년산 쌀의 신곡초과물량 및 신곡수용량 5% 격리를 제안했다. 학교급식 과일간식 도입과 군대급식에 우리농산물공급을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496억원) 여름철 축산물을 비축한 후 겨울철에 AI 방지를 위해 휴업하는 농가를 보상하는 가금휴업 보상제의 도입을 요구했다.(충북도 건의 44억원 중 국비 22억원)2016년산 우리밀 재고 1만톤을 주정용으로 처리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보전에 5000톤 53억원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저리자금 지원, 이 농장으로의 전환을 위한 농가소득보전 방안 마련으로 동물복지 농장의 확산을 유도하라는 건의가 있었다. 국산 유제품 자급율 향상을 위해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농협의 상호금융 활용을 통한 지역활성화방안에 대한 건의도 제기했다. 일선조합의 조합센터 기능 확대와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지역활성화 투자를 강화해 달라는 의견이다.
농촌교육농장과 연계해 통합적 사후관리 예산과 치유농업 예산을 확보하라는 제안도 제기됐다. 숲가꾸기, 소득작물, 산촌환경개선, 재해안정, 산촌관광 등 산촌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지 4곳에 대한 예산반영이 필요함을 지적했다.(20억원) 민통선 이북지역의 복원사업 확대와 체계적 추진을 제안해 복원대상지 100ha에 대한 5년간 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점도 지적했다.
# 당면 주요과제
식량자급형 논농업사업화를 담은 쌀생산조정제 보완, 청년농어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보완, 식품위생법 고시 개정(GMO완전표시제), 여성농업인센터 설립 확대를 위한 농식품부 고시 개정, 남북농수산협력사업 추진, RPC-APC-수산물건조장에 대한 농사용전기 적용, 농식품 가공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비율 상향(4→8%), 권역개발사업 등에서 장년층 위주로 구성된 위원회 구성의 변경, 교육귀촌 유도를 통한 농어촌 활성화, 낙농 지상설치형 세정수 처리기 제도정비, 농산어촌 특성을 고려한 복지 전달체계 구축, 농산어촌 종합 사회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산지관리법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작성 주체 강화, 산지관리법 복구설계서의 전문가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