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공직자에 대한 공직윤리 회복은 물론 농업에 대한 애정과 소신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비록 정부의 여러 부처에서 힘은 상대적으로 약하지만 공직자들의 농업에 대한 열정은 농민을 위한 마음가짐은 다른 부처에 비해 높아 상대적으로 기강이 떨어지는 일은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농식품 공직자들의 반농업적인 근무마인드가 높아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촌진흥청이 기강해이와 방만경영으로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징계나 주의·경고를 받은 농진청 직원은 전체 1847명의 33.9%인 626명에 달했다. 정식 징계인 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을 받은 직원은 63명이다. 이들은 금품수수, 허위출장, 출장여비 부당수령, 회계질서 문란, 절도, 직장이탈, 음주운전, 업무태만 등 각종 비리와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범인도피 때문에 견책을 받은 직원도 있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도 연구수당을 받은 농진청 정규직 직원이 315명에 이르러서 전체 정규직 직원 1189명의 26.5%나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기간에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경고를 받은 직원은 563명에 달했고, 수사당국으로부터 수사개시 착수를 통보받은 직원은 47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법적 처분을 받은 직원은 38명이다. 강제추행,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성매수 같은 성범죄자도 있었다.
이같이 각종 비리와 직무소홀·직무태만으로 적발된 직원이 많다는 것은 공직기강이 그만큼 해이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은 국정농단으로 국가의 기강이 흔들리던 몇 년 전부터 아래로 그 심각성이 퍼져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경우에도 한식재단을 제치고 미르재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낙하산식으로 생기고, 한국마사회가 조직의 공식적인 통로와 계획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윗선의 지시에 사업계획이 변질되는 일이 발생할 때 말단 직원은 원칙을 버린 행정에 익숙해지기에 그 파급영향은 심각하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우에도 다른 정부투자기관보다 임직원들의 비리 징계자가 많아 농민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더군다나 이젠 농식품 공직자로 농부 아버지나 농촌거주 가족을 둔 사람이 적어 농업에 대한 애정이 미미한 것은 물론 농업․농촌․농민을 소신있게 대변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젊은 공직자들의 경우 기재부의 경제논리에 대응 하지 못하고 쉽게 호응하는 분위기로 많다고 한다.
이를 개선하는 것은 이젠 과거와 달라야 한다. 우선 농식품 공직자 선발에서 농촌출신 지원자나 농촌 부모의 자식에게 가점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서도 농업의 가치와 공익적 기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연수과정을 둬서 농민들과 실생활을 함께하는 과정을 두는 것, 비리와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한 공직감시기능 강화, 민간 감사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