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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진행된 농진청 실용화재단 등의 국정감사 |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농진청 직원 1847명 중 해외출장 1300여명 다녀와
△이양수(한)= 코피아 연수자들에 대한 취업률이 2013년 60.3%, 2014년 54% 등으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해외연수 프로그램에서 취업정책 기능이 부족하다는 의심이 든다. 3%가 넘는 산업관리공단보다 2.9%로 낮다. 개선하라.
1847명의 농진청 직원 중 1300여명이 해외출장을 갔다. 학술활동이 있다고 하지만 너무 과다하다. 보건복지부와 비교해도 높다. 역무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불투명한 출장이 너무 많다. 미국이나 EU의 경우 어학원으로 기록된 것이 많은데 외국어 익히려 출장가느냐. 해외출장 적정성 평가를 위해 전수조사를 하라. 여비규정도 지키지 않는다. 마일리지가 남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또 출장명세가 돼있다. 항공권 업무지킴을 지켜라.
▶맹독성 농약, 농진청과 식약처 협의해 통일해야
△정인화= 농약은 인체에 유해한 것인데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지된 것을 보면 2016년 23개이고 2003년부터 제조취급이 취소된 27개 품목이 품목취소 및 금지된 이유는 뭔가. 그런데 식약처는 27개 중에서 22개를 허용하고 있다. 식약처가 잔류허용기준을 둔 것은 사실상 허용한 것이다. 기관간 협의해 조정하라. 맹독성 농약을 원천 차단해야 하는데 정부간 엇박자다. 식약처와 협의해 통일시켜야 한다.
▶반GMO전북시민행동과 협약 맺은 것, 좋은 일인가
△ 안상수(한)= 반GMO전북시민행동과 협약을 맺은 것이 좋은 일인지 궁금하다. 시민단체, 민노총 공동정부 아니냐. 이런 사람 완장 채워주면 문제 발생한다. 운영 잘해라.
홈페이지, 모바일 운영에 있어서 농진청이 61개 중 22개를 폐쇄했다. 292억원 재정을 투입했고, 폐쇄된 홈페이지에는 53억원이 소모된 것이다. 쌀과잉에 대응해 기능성 쌀을 10개 개발했는데 ‘도담쌀’과 ‘눈큰흑찰’ 2개만 보급되고 8개는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라. 시장에서 미리미리 농민과 함께 연구개발에 참여하라.
▶밭농업기계화율 호환성 증대하라
△김태흠(한)= 농진청의 중요한 설립목적은 종자를 개발하고 농업기계화를 달성해 생산력 및 경쟁력을 높이다. 농업 R&D의 역할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 가공, 소비홍보 등은 농식품부가 하는 일이다. R&D에 집중하라. 20년전 다국적기업인 세미니스와 노바티스에 종자기업을 넘긴 후 아직 회복되지 못했다. 밭농업기계화율의 경우에도 200년 46%였는데 2016년 58%여서 매년 1%의 증가밖에 이루지 못했다. 호환성을 증대하라.
세출예산이 줄어드는데 고위직이 역할해 연구비가 줄지 않도록 해야 한다. 농기계임대사업의 경우 호환성이 없는 것부터 추진해야 한다.
▶불법 밀수농약 적발실적 저조...신고포상금 손보라
△황주홍(국)= 농진청의 예산 9230억원 중 연구개발이 93%를 차지한다. 지난 10년간을 비교하면 예산은 18% 늘었지만 과제수는 26% 줄었고, 특허출원은 21% 줄었다. 돈만 쓰고 실적이 낮아지는데 농진청의 존재가치가 의심받게 되는 것이다.
불법 밀수농약의 적발실적이 저조하다. 관세청과 농진청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한다. 관세청은 남북교류법, 농약관리법 등 37개 법과 관련돼 있어 법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불법농약 단속을 농진청이 관세청과 합동조사하고 이를 연2회로 정례화하라. 농진청 자체도 1차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사전 단속홍보는 하지 말고 범죄억제방식을 적용하라. 신고포상금도 밀수농약 200만원은 정비하라.
▶반려동물 집밥 만들기 프로그램, 사용 어렵다
△김철민(민)= 현재 우리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명이나 된다. 반려동물집밥만들기를 수입쌀소비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인은 사용하기 어렵다. 용어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일반인이 쉽게 사용하도록 열처리, 가공 등 단계를 쉽게 설명하라. 사료를 18만톤 수입하는 등 증가율이 35% 증가했다. 4년간 국내산 사료는 600억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국내 사료를 개발하라.
농진청 근무자들이 외부에 나가는 강의에 대해서는 지침이 필요하다.
▶농기평, 수출목표 너무 과도하게 잡지 말라
△김성찬(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종자산업의 발전은 매우 필요하다. 농기평이 수출 옥수수에 대해 품종등록을 하고, 특허등록을 했으나 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했다. 수출목표를 잡을 때 과도하게 잡은 것이다. 목표를 점검해 적정 선정하라. 종축의 95%는 수입하고 있다. 국내 종자산업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 지원하라.
식량과학원에서 식량자급률을 23%라고 하는데 쌀은 과잉이다. 왜 쌀에 집중하느냐. 쌀의 하루소비량이 61.9kg, 밀의 하루소비량이 32kg인데 밀이 쌀에 비해 소비가 조금밖에 안떨어진다. 밀도 식량안보다. 쌀중심에서 탈피하라.
▶GMO작물, 비의도적 유출방지 위한 협의기구 필요
△이개호(민)= GMO연구 중 노지재배를 하면 외지로 유출된다.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지 답변하라. 시험재배에 따른 비의도적 유출을 집중 관리해야 한다. 낙곡, 불법파동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지난 7년간 비의도적 유출이 126건이나 있었다. 운반과정의 유출도 심각하다. 태백산유채꽃축제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종자원이 수입시 잘못 수입해 발생한 일이다. 충남 예산 덕산 길거리에서 자연개화한 유채도 GMO였다. 이젠 GMO가 일상화되고 있다. 비의도적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협의기구가 필요하다.
닭 진드기 관련 연구는 방제연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연구기관이 2018~2019년 2년간만 연구한다고 하는데 시급한 문제이니 당장 연구를 시작하고 기한도 너무 짧다.
▶GSP, 양파종자분야 맥못춰...품종개발에 노력하라
△김종회(국)= 종자강국 실현을 목표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골든시드프로젝트(GSP)’가 양파 종자분야에서는 맥을 못 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에서 팔리는 양파 종자의 70%는 일본산이다. 국내산 비중은 23%에 불과하다.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양파 종자 로열티만 연간 180억원에 달한다. 국내산 양파 종자가 시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품질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농가들이 우리 것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도록 품종 개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달라.
▶참외종자 수입의존, 발전방안 제시하라
△이완영(한)= 농진청이 종자 개발을 목적으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지만, 정작 참외종자는 거의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2021년까지 1000만달러의 종자를 수출하겠다는 GSP 성과가 올해 현재 옥수수 1만달러 수출에 그치는 등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수준이다. 종자산업 발전방안을 제시하라.
▶PLS 제도의 전면시행에 대비한 사전준비 시급
△박완주(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PLS 적용 전후의 농산물 부적합률 변화 추이’에 따르면 이 제도가 우선 시행된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의 부적합률은 도입 전인 2016년 2.1%에서 도입 후인 2017년 상반기 10.8%로 5배나 뛰었다. 등록 농약이 부족한 소면적재배농산물을 위한 직권등록 확대와 올바른 농약사용 매뉴얼 마련 등 PLS 제도의 전면시행에 대비한 사전준비가 시급하다.
<농진청장 답변>
코이카를 벤치마킹해 취업률이 높아지도록 해외인턴을 개선하겠다. 불투명한 해외출장이 없도록 여비규정 등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성을 평가하겠다. 농약잔류기준과 관련해 식약처과 기관간 협의를 통해 농진청이 불가판정이 내린 것은 식약처도 불가하도록 하겠다. 홈페이지와 모바일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 부실 운영된 IT시스템을 손보겠다. 기능성 쌀의 개발에 앞서 시장조사를 우선토록 하겠다.
종자산업의 정착과 개발에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 농기계화율이 조속히 높아지도록 노력하겠다. 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높아지도록 관리하겠다. 연구사업의 정책반영율을 높이겠다. 반려동물 집밥만들기를 손쉽게 개선하겠다. 연구포장에서의 GMO관리를 강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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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대전정부청사에서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등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
<산림청 국정감사>
▶‘피톤치드’ 측정정보, 산림청은 나 몰라라
△황주홍(국)=산림치유의 대표적 자원이어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피톤치드. 하지만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산림청은 전국 휴양림별 피톤치드 측정 자료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다.
산림청은 전국 162개 휴양림별 피톤치드•음이온 측정 자료는 없고 측정방법도 없다.
더욱이 산림청은 2015년 10월 식물 분포지와 재배지를 담은 ‘대한민국 물질지도’ 제작 등 산림생명자원의 이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정작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피톤치드 측정과 정보 제공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올해 2월과 3월에도 산림청은 ‘산림약용자원 천연물(物)지도’, 빅데이터 활용한 ‘산림 물(水)지도’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산림치유 대표 자원인 피톤치드는 역시나 들어 있지 않았다.
농수산생명자원법 제2조 1호에 따르면 피톤치드 측정 정보는 엄연히 ‘생물체의 실물(實物)을 이용해 파악된 유용한 사실 등의 정보’에 해당한다.
휴양림별로 구체적인 피톤치드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면 이번 한가위 연휴에 더욱 더 많은 국민들이 국내 휴양림에 가서 산림치유를 하며 연휴를 보냈을 것이다.
황 의원은 “전국 휴양림별 피톤치드 측정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여 산림청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영란법 대비 임산물 소포장, 소비촉진 효과 없어
△이개호(민)=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버섯과 산채, 약용, 수실류(밤·잣·도토리) 등 임산물 소비량이 급감하는데 따른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산림조합중앙회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1년 이후 설·추석 명절 임산물 소비가 2015년 대비 1/5 수준으로 급감했다.
산림조합이 자체 판매한 임산물 선물세트 판매실적은 2015년 2억7000여만 원에 달했던 추석 총 판매액이 2016년 1억7964만원으로 줄고 올해는 5663만원 판매에 그치며 2015년 대비 20%밖에 팔지 못했다.
품목별로는 버섯류가 2015년 대비 65.8%가 줄어든 것을 비롯해 수실류 71.5%, 산채류 85.2%, 특히 약용류는 98.1%가 감소해 생산농가와 관련 산업이 고사위기에 처했다.
버섯류의 경우 올해 추석에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3만~5만 원대의 소포장 상품을 출시하는 자구책을 마련했지만 거래량만 늘었을 뿐 판매액 감소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푸른장터’ 비임산물 매출이 47%나 차지
△박완주(민)=산림조합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푸른장터’가 ‘임산물 유통 활성화’라는 개설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푸른장터 각 업체별 매출실적을 보면 올해 입점업체 152개소 중 59%인 90개 업체의 매출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판매품목 중 비임산물 매출이 전체매출의 약 47%였으며 이 가운데서도 매출액의 대부분이 전자기기, 전산용품을 팔아 생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푸른장터 입점업체 152개 중 66개(43%)가 비임산물을 취급하고 있고 총 매출 5억5200만원 중 2억5800만원(46%)이 비임산물 판매에서 발생하고 있다. 총 매출 5억5200만원 중 2억1800만원(39.4%)은 전자기기와 전산용품 판매 수입이다.
푸른장터가 실질적인 임산물 판대 확대 판로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