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산림청 예산 증가율은 67%인 반면 임가소득은 21%에 불과, 산림정책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산림청에서 지난 17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림청 당초예산은 2조111억원으로, 2007년(1조2039억원)에 비해 67%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3358만원으로, 2006년(2784만원)에 비해 21% 늘어났다. 특히 지난 10년간(2007~2016년)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율이 50%으로, 임가소득 증가율에 비해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의 산림정책이 임업인 소득에 직결되지 않아 삶의 질 향상에 한계를 초래하는 등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위 의원은 “산림정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으나 임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큰 효과를 내지 못했다”며 “지난 10년간의 산림정책을 냉철히 분석하고 임업인들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위 의원은 현재 산불진화 헬기조종사는 총 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5년 미만 근무자가 43명(50%)에 달하는데 근속연수별로는 20년 이상(1명), 15~20년(8명), 5~10년(19명),5년 미만(43명) 등이어서 상황의 열악함을 지적했다. 산불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산불의 조기진화와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인력으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헬기조종사의 확보와 육성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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