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이 급속도로 확산된 이유는 각 지자체들이 감염의심목을 벌채 후 그대로 방치해 매개충의 산란처로 제공하는 등의 잘못을 되풀이하면서 피해범위를 확산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지난 17일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받은 ‘소나무재선충병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산림청이 지자체에 대해 벌채목에 대해 파쇄나 훈증, 소각 등의 방제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가 기주역할을 하도록 하는 등 부실한 방제지도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림청이 지난해(2016년) 소나무재선충 방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구미시는 2012~2014년까지 313본의 피해고사목과 감염의심목을 벌채만 하고 검경(현미경 검사. 감염확증검사)을 하지 않았다. 창녕군도 2013년 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에서 소나무 혼효율이 97%에 달하는데도 벌채를 허가했다.
세종특별시 예찰방제단은 2014년에 전동·금남면 등에서 24본의 소나무고사목을 발견했지만 검경의뢰도 미실시하고 파쇄하는 등의 방제조치도 없이 고사목을 벌채, 현장에 그대로 방치했다. 남양주시는 2015년 11월에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항공예찰하였으나 발견된 피해고사목 중 68ha, 147본을 방제도 하지 않고 방치해 피해고사목이 매개충의 산란처가 된 것이다. 피해극심지역인 안동시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내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벌채목 파쇄를 전제로 산지전용을 하도록 허가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선충병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제전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연구는 매개충의 분포지역 조사와 생리·생태연구이지만 특정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이 연구는 2014년 이전까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2006년 국립산림과학원 연구사업보고서에서 북방수염하늘소가 남부지역까지 분포 가능한 것으로 보고됐는데도 그동안 전국단위의 정밀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가 이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2014년이 되어서야 페로몬 유인트랩을 활용한 전국단위 매개충 분포조사 연구가 이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