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전체 예산 증가율은 돼야
지난 12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농업예산의 홀대가 가장 큰 이슈로 제기됐다.(관련기사 2~4면)
홍문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농어업 문제를 직접 다룬다고 했던 분인데, 내년 농업예산안에서 불과 0.03% 정도만 증액했다”며 “최소한 5.5%는 증액해야 쌀 문제 등 농업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주홍 의원도 “내년 농업예산을 0.03% 증액한 것은 매년 1.3%가량 증액해온 박근혜 정부에도 없었던 ‘미증유의 일’로, 한국농업에 일대 암흑기가 왔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현재 예산에서 연평균 0.5%씩 감소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 대통령이나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이 강조했던 대폭적인 예산 인상과도 대단히 상반된 계획”이라며 농업예산 홀대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업예산 증가율이 미미한 것은 안타깝지만 내용면에서 농업인을 대변하고 FTA 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내실있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노력했다”며 “장기적인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본격화되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쌀값문제의 해결, 가축방역 대책 한미FTA 재협상 결정, 붉은 독개미 등이 의원들의 주요한 현안으로 제기돼 문제점 지적과 개선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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