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지자체별 법리해석 제각각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시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지자체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 축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년 9월 현재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약 6만호 중 약9%인 약5500호 농가만 완료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만료시기인 2018년 3월 24일 이후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이 붕괴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는 지난 7월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완화적용이 가능한 주요 16개 사항’에 대해 각 지자체의 수용여부를 농식품부가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농식품부 조사 결과 많은 시군에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일부 항목의 경우 이미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해 그동안 중앙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협조가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분석결과, 9월 10일까지 조사된 125개 지자체는 16가지 사항 중 평균적으로 10개 사항에 대해 수용, 5개 사항에 대해 불수용, 1개 사항에 대해서 부분수용을 했으며. 경기, 제주지역의 경우는 평균 이하의 수용 여부를 보였다.
세부적으로 적법화시 지목변경 요구 7.3%, 소방법 강화 적용 36.4%, 인근 토지의 건폐율 합산 불가 16.8%, 농장 내 구거 구거양여 불가 29%, 시군부지 등 공공부지 사용승낙 불가 35%, 사후개발 행위 허가 및 일괄 심의 불가 31.2% 등으로 나타났다.
문정진 회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시 지자체마다 인허가 여건이 달라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모든 시군에서 적법화에 협조적인 시군과 동일하게 완화가능한 사항들이 수용될 수 있도록 정부 등과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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