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들이 다음달 7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회 연설에서 한미FTA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낙농분야 저율관세할당(TRQ)의 신중하고 단호한 입장으로 낙농산업의 재건을 위해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지난 25일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 한미FTA로 인해 낙농산업의 기반 붕괴가 현실화가 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정부는 ‘이해의 균형 전략’을 세워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낙농가들이 강력히 요구한 사항으로는 낙농분야에서는 저율관세할당 분유 TRQ 복리증량에 대한 연한 설정, TRQ 저율관세 적용(현행 무관세 적용), TRQ 관리방식 변경(국내산 구매조건 등),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적용을 재협상 의제로 설정해야 하며 쇠고기 분야의 경우 관세철폐 철회 및 관세 적용, 세이프가드 발동기준 완화, 수입위생조건 개정(BSE 발생 시 수입 즉각 중단)을 재협상 의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낙농육우협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한미FTA의 낙농품 협상으로 분유에 대해 고율관세(176%)를 유지했지만 분유, 연유에 대해 TRQ 5000톤을 배정하면서 연한 설정 없이 매년 복리 3%로 증량한다는 참혹한 결과를 내놓았으며 치즈 역시 15년 관세철폐와 TRQ 7,000톤(매년 복리 3% 증량)을 미국측에 양보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측의 요구대로 우리 정부는 국내산 구매조건 등 TRQ에 대한 자율적인 관리방식마저 포기했는데 이는 일본이 EU, 호주와 EPA 협상결과, 국내산 치즈 사용시 수입산 치즈 TRQ를 배정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과 대조적이였다. 특히 우리 정부는 TRQ 설정으로 국내 낙농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농산물세이프가드(ASG) 적용대상에서 낙농품을 제외해 낙농산업의 기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협상의 결과로 낙농분야는 한·미 FTA 발효 전 5년간(2007∼2011)의 평균 수입량과 2015년 수입량을 비교해 보면 분유는 1874%, 치즈는 324%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 미국, EU,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 체결·발효에 따라 2016년 원유로 환산한 유제품 수입량은 183만톤으로 FTA 발효 전인 2010년(113만톤)보다 62％(70만톤)나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국산 원유자급률은 65.4%에서 52.9%로 급감해 낙농가들은 점차 코너로 몰리고 있다며 정부에서 이번 협상 시 낙농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