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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에 대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지난 23일 충청남도 홍성군 소재 충남도청에서 진행된 가운데 충남도가 충남도정의 제1과제로 추진 중인 3농 혁신의 성과와 농가소득 하락 등에 대한 야당의원들이 지적하고 나섰다.
김태흠 한국자유당 국회의원(충남 보령·서천)은 3농 혁신이 충남도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해 충남발전연구원이 분석한 ‘충남의 도정예산 실태분석 및 기본방향’보고서를 보면 2014년 기준 충남도 총 예산 5조1000억원 중 8100억원이 농정예산으로 투입됐고 예산비중으로 볼 때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인데 반해 충남도 농가소득은 3469만원으로 전국 평균 3719만원보다 223만원이 낮은 최하위권이라고 말했다.
또 충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 도민 정기여론조사’결과 3농 혁신에 대한 인지도는 49%로 도민 절반정도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3농 혁신 정책이 두드러진 성과를 내지 못했다’다는 질문에는 59.4%가 그렇다고 대답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을 나타났다.
김 의원은 “안 지사 재임기간 3농 혁신을 하겠다며 4조5000억원을 투입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길이 없다”면서 “도민도 모르고 효과도 없는 안희정표 3농 혁신은 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양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도 “충남도의 3농 혁신 정책이 꾸준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은 최하위권인만큼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황주홍 국민의당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10년간 최근 10년간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의 농가소득은 2006년 3689만원에서 2016년 3496만원으로, 지난 10년간 193만원이 감소(-5.2%)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황주홍 의원은 같은 기간, 전국 9개 도 중 농가소득이 감소한 곳은 ‘충청남도’와 ‘경기도’ 두 곳 뿐이었고 다른 7개 도의 농가소득은 모두 증가했다며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전국 9개 도 중 2006년 전국 농가소득 3위에서 2016년 전국 8위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충남은 지난 10년간 전국 농가소득 상위권에서 꼴찌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충남은 농가소득 하락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방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3농 혁신 등 충남도의 농업정책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로 나섰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남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은 “충남도 공익형 농업직불제인 농업환경실천사업은 농업의 환경보전적 기능과 지역사회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전국화로 도입이 필요한 만큼 경험을 정부에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비례대표)도 “공익형직불금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이라며 “충청남도 시범사업의 성과는 문재인 정부 농정공약의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만 토종종자 재배 프로그램은 식량자급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높은 프로그램인데도 농민들이 수행하기 어려워하는 만큼 토종종자재배의 보상 단가를 높이는 한편 토종종자은행 운영과 재배방법 교육 등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천안시을)은 “농업정책이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 만큼 꾸준히 일을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희정 충청남도지사는 “3농 혁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해 제 스스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한 뒤 “3농 혁신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기존 농업정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충남도만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농업을 선도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또 안 지사는“ 통계청이 발표한 농가소득 액수로 3농 혁신의 성과를 따지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충남 농가의 친환경 재배면적 증가나 로컬 푸드 농민 참여율 등에 대한 지표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