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사회보장망 확충 위해 국·도비 예산 늘려야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은 안희정 도지사에게 농가 사회보장망 확충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책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충남도는 전체 피해액만 해도 233억원에 이르고 이로 인한 복구비는 779억원이 투여됐고 천안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며 “하지만 2016년 충남지역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9.6%에 불과하고 특히 집중호우로 막대한 재산 피해를 입은 천안지역의 경우 가입률은 13%밖에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현행 제도상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은 농업재해보험이 전부나 다름없다”면서 “보험료는 국비와 지방비에서 80%를 부담하기 때문에 농가는 20%프로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지만, 일선 농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잘 몰라 가입률이 적은만큼 충남지역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보다 끌어 올릴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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