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의 30일 마지막 국정감사만을 남겨놓은 가운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새로운 쟁점제기에 미진하고 정치공세로 전락해 농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질의와 대안 제시는 돋보여 오히려 빛이 났다.
국회 농해수위는 첫날부터 야당으로부터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FTA와 관련해 청와대, 기재부, 외교부의 발표와 달리 한미 2차협의후 한미FTA 재협상을 펼치기로 한 것을 슬그머니 발표한 것을 보면 한미 영수회담 시 안건으로 올려놓고 부속협의의 형태로 회담한 의혹(?)이 짙다고 공세를 폈다. 또 모 의원은 적폐의 대상은 야당만이 아니라며 농해수위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펼쳐 청중들을 불편하게 했다.
이후에도 자유한국당은 농촌진흥청 국감에서 의원탁자 위에 있는 노트북 바깥쪽으로 ‘문재인 정부 무능 비판’이라는 구호를 붙이고 국감에 임해 농해수위의 현안과는 멀게 정치공세를 펼친 것이다.
농해수위의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민주당이 세월호 진상규명이란 구호를 붙이고 국감에 임한 적이 있지 않느냐고 했지만 민주당의 의원들은 그 내용이 농해수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만 이것은 농해수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정치공세일 뿐이라고 반격했다. 이 때문에 잠시 휴회를 가졌으나 한국당측은 재개되기 전 이 글을 다 뗐다.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충남도 국정감사에서는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3농혁신’이 도마 위에 올랐다. 3농혁신은 농어민을 농정의 주체로 삼고, 참여와 토론을 통해 혁신하자는 안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야당은 3농혁신이 농어가 소득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안 지사가 소속된 여당은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할 모범사례라며 안 지사를 치켜세웠다. 구체적 팩트 확인은 하지 않은 채 정치적 공방만이 오고간 국감이 된 것이다.
그런데 안희정 층남도지사의 삼농정책을 질의하는 것까지는 좋았으나 한국당의 모 의원은 동성애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독교인은 이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냐”라고 묻는 등 농해수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질의로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적 공세에 그친 나머지 이번 국감에서는 한미FTA의 구체적 대응에 관한 대책, 농업적폐의 적나라한 고발이나 농정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부의 대응, 농업재정의 개편, 먹거리 안전과 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논의, 농업청년인력 대책, 등 국감에서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이슈를 빠뜨린 것이다. 농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의 시기에 농정개혁을 위한 중요한 정책사항을 그냥 넘어간 셈이다.
그렇지만 관심을 모은 질의와 보도자료를 배포한 일부의원들의 탐구력은 놀라왔다. 김현권 의원의 헌법개정에 관한 정부안 공개와 축산계열화사업의 집요한 추궁, 홍문표 의원의 ‘경자유전의 원칙’ 폐지불가, 이만희 의원의 농피아를 분석해 문제제기한 내용들, 황주홍 의원의 농업예산 및 한미FTA 촉구, 위성곤 의원의 산림정책의 임가소득 증대방안 촉구 등은 그나마 빛을 발했다. 정치공세를 지향하고 농어민의 위한 진정한 국감이 되길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