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 물관리사업 미진

기상청의 최근 10년(2008~2017년)간 5월 강수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까지 100mm를 웃돌던 전국 5월 평균 강수량이 2013년을 제외하고는 5년간 100mm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5월 강수량은 28.5mm로 1973년 관측 이래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가뭄대책 관련 예산은 3조1485억원, 매년 평균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3년 중 2년은 가뭄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가뭄에 대한 일시적인 접근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이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가뭄대책 관련 예산은 3조1485억원, 매년 평균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3년 중 2년은 가뭄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며 “가뭄에 대한 일시적인 접근보다는 항구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농업분야 예산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을 늘리고 있어 생산기반시설 지연으로 발생하는 농업경쟁력 저하까지 고려하면 손실은 더욱 커진다”며 “사업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를 농어촌공사로 일원화해야 수질관리와 개·보수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공사직원 도덕적 해이 질타

농어촌공사의 징계 현황은 2015년 20명, 2016년 44명, 2017년(8월 기준) 70명으로 2년 사이 3.5배가 늘어났고 최근 3년간 총 134명의 징계 현황 중 2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70명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1,2급 징계인원의 징계사유를 보면, 뇌물수수, 인건비 부당집행, 편법 집행, 부적정 계상 등 자금과 관련한 징계가 전체 70명 중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위공직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해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고 질책했다.

# 농지 매입 사업, 보완책 마련 시급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의 지원농가 수와 면적이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13년에서 2017년 8월말까지 지역별로는 4년 8개월간 충남 지역 1932억여 원, 전남 지역 1870억여 원, 경기 지역 1741억여 원 순으로 집행금액 상위를 차지한 반면 제주 지역은 274억여 원, 충북 지역 740억여 원 순으로 나머지 7개 지역이 모두 1000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과 대조를 이뤘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 매입가격 상한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평당 2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실제 사업 집행이 불가능하다”며 “수년간 고정돼 있는 매입가격 상한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거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한 차등상한제 등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생산기반정비사업 예산부족으로 공기지연

현재 진행 중인 46개 생산기반정비사업(300억원 이상) 중 23개가 적정예산 부족으로 공기가 늘었다. 이에 따라 증가된 사업비만 2000억 원이 넘어 오히려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3개 사업의 평균 공기연장 기간은 6년으로 보통 지구당 사업 기간이 4~5년인 것을 고려하면 최초계획보다 2배 이상 완공이 늦어지고 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사업비도 급증하고 있는데 23개 사업의 최초 사업비는 총 1조357억원이었지만 최종 사업비는 1조2717억원으로 2359억원 증가했다”며 “사업당 평균 공사비 증가액은 102억원에 이르기에 사업별로 적정 예산을 편성해 적기에 끝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재정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비농업 시설 임대료만 873억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시설, 영농, 용수, 수면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로 인한 전체 사용료 수익 가운데 비영농 시설 임대수익이 40.4%에 달했다. 2013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공사가 저수지 및 주변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허가 등 임대를 통해 얻은 전체 사용료 수익은 2163억원에 이르는 등 영농을 제외한 시설에 임대해 얻은 사용료가 873억 원에 달한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사는 농업시설이 아닌 낚시, 수상스키 등 레저활동에도 215건을 임대해 17억9500만의 수익을 얻었고, 또 진출입로(주택, 공장, 축사 등), 관로매설(우오수, 선로 등) 및 일시사용 등에 3만1159건을 임대해 113억5800만원의 사용료를 얻고 있다”며 “매년 수백억원의 임대수익을 챙긴 것은 본업보다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에만 관심이 많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온라인 입찰 ‘유령업체’ 3년 동안 3배 증가

aT가 운영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이 부정 입찰 등 식재료 공급업체의 부정행위가 아직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급업체 등록 심사부터 직원 기강 확립이 요구됐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환경이 온라인으로 변화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입찰을 노리는 유령업체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수산유통공사는 공급업체 등록과정을 엄격하게 조정해 유령업체를 근절하고 아이들이 최상의 값싼 식재료를 공급받도록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전남 광양·곡성·구례)은 ‘2017년 사이버거래소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aT 사이버거래소장 등 직원 4인의 배임행위로 aT에 미수채권 11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에도, aT의 관리소홀로 적발과 대응이 늦어 유사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aT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지난 24일 경찰청에서 허경렬 수사국장과 조해영 aT 유통이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급식 공급업체 입찰비리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T와 경찰청은 학교급식 입찰비리를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양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부정입찰행위에 엄정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 aT 해외지사, 비리 수두룩

aT의 해외지사에 비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사업비 편법 집행부터 횡령까지 다양한 비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7월 중동 아부다비 지사장 A씨가 공사의 사업비에 대한 허위 지출결의서 작성을 지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예산을 지출하고 사적인 용도로 사업비를 편법 집행하고 횡령한 사실을 밝혔다. 김 의원은 “아랍 에미리트의 아부다비 지사에서 지사장이 특정업무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지난해 7월 실제 집행하지도 않은 ‘한국문화원 할랄식품홍보관 인테리비어 설치비용’으로 3만4500디르함(한화 1만717천원)을 지출한 것처럼 허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도록 부당지시하는가 하면 수 백만 원 예산을 목적 외로 편법집행했고, 나머지 1만2960디르함(한화 402만5천원)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을 상환하는데 사용하는 등 횡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aT센터 베트남 하노이지사에서는 광고·홍보대행 용약계약 업무를 처리하면서 용역비를 과다하게 지급했고, 해당 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고 있는데도 계약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는 등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던 것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12개 해외지사에 대한 정밀한 실태파악과 공직기강 해외, 직무태만이 없도록 특별감사를 착수하고 해외지사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권석창 자유한국당 의원은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 지원을 위해 설립한 해외지사와 파견한 지사장들의 용역비 정산업무 부당 처리, 계약기간 부당 연장, 사업비 편법 집행 및 횡령 등의 사건이 벌어졌다”며 이같은 베트남 및 중동 지사의 조직기강 해이와 불법과 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국내 농산물 수출기업 급감

aT가 지원하는 국내 농산물 수출기업들이 매년 줄고 있는데다, 수출인프라 지원을 위해 해외 현지에 마련한 물류센터는 신선농산물이 아닌 라면, 냉동식품 저장창고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aT는 국내 신선농산물과 가공식품 수출업체에 대해 원료구매자금을 지원중이지만 최근 5년간 지원현황을 보면 2013년 166개 업체에서 2016년 140개업체, 올해 124개 업체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융자 지원을 위해서는 국산 농산물 30% 이상 사용이 필수적인데 신청시 구매실적과 증빙자료만 제출받을 뿐 실제 수출품에 대해서는 실사 확인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T는 수출 인프라 강화를 위한 ‘수출 농식품 콜드체인 구축’ 사업의 경우 국내산 신선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국 청도에 설치한 물류센터에는 냉동식품과 라면, 아이스크림, 음료 등 가공식품이 주요품목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미국의 경우도 신선 농산물은 배와 감 2개 품목에 불과할 뿐 가공식품과 냉동식품이 주류이며, 필리핀과 태국에서도 신선농산물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격화된 FTA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농산물 수출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를 책임진 aT가 보다 체계적인 노력으로 수출기업 육성 등 국내 농산물 수출 활성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임경주 기자·신재호 기자 kj@amnews.co.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