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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위원장(민)=여성 농업인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데 오늘 국정감사에 참석한 각 기관 간부 중에는 여성이 없다.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일이다. 앞으로 국감을 떠나 상황이 생기는 대로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해주길 바란다.
황주홍 의원(국)=지난 1999년 쌀값이 15만원을 넘었고 2013년에 17만6000원까지 올라갔지만 2016년은 14만3000원 선이다. 최저선이 15만인데 이제 시작이다. 최소 17만5000원은 되어야 한다. 지난해 농협 수매시점이 12월 말까지 진행되었는데 올해는 11월 말까지 완료했으면 한다. 농업 소득이 월 84만원으로 20년 전하고 똑같은 소득 수준이다. 최저임금의 절반수준이다.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
홍문표 의원(한)= 농협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조직으로 변경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임직원의 횡령, 부실대출, 골프장 회원권 등이 있다. 제출한 임직원 징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2017년 상반기까지 191건의 비리 및 부당 대출 등으로 인해 6668억의 사고금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해 농협에 1353억원의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온갖 비리를 저지른 이들이 징계 처분에 의한 변상금액은 피해 금액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인 57억원 밖에 되지 않아 솜망방이 처분이 내려졌으며 그마저도 회수된 금액은 절반정도인 29억원에 그쳤다.
농협 공판장에서 취급하고 있는 수입농산물 수입·판매는 농협의 근간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으로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야 국민에게 사랑받는 농협이 될 것이다.
농민이 종자를 가지고 있어야 생산을 하고 부가가치를 만들어서 국민이 먹고 사는 자원이 되는 것인데 종자에 대해서 한국정부, 농협, 농촌진흥청도 별 대책이 없다. 우리가 5년 동안 종자 로열티로 819억을 지급했는데 앞으로 농협이 종자 사업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가져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보일 것이다.
김철민(민)= 농업의 목표인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
현재 농협에서 파는 농자재는 가격도 비싸가 찾으면 없는 게 태반이라는 말이 농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농약 값을 낮추고 취급품목을 다양화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책을 강구해 달라.
김성찬(한)= 농협을 위한 농협이 아니냐는 말이 있다. 현재 농민과 지역농협의 숫자는 감소하는데 직원들은 2배 이상 늘었다. 농민이 줄고 잇는데 기관은 어떻게 늘어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지난 30년간 농촌의 소득은 6.4배가 증가한 3700만원인 반면에 부채는 13배가 증가한 2700만원이다. 부채를 빼면 1년에 약1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협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7600만원으로 농민이 농협에 대한 괴리감만 커져가고 있다.
농협중앙회 이사들에게 활동수당으로 한 달에 4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이사 중 사외이사를 제외한 18명은 지역농협 조합장이다. 조합의 일을 보면서 그리고 지역조합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추가로 1년에 약 5000만원을 받는다는 것을 어떤 농민이 이해하겠는가? 농가가 일 년에 5000만원을 벌려면 소 150마리, 쌀농사 5만평이상을 지어야 할 돈이다.
이개호(민)= 규모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목적의 조합공동법인은 지난 2016년 현재 원예 42개, RPC 39개, 축산 8개 등 전국적으로 98개 법인이 운용중인데 적자를 낸 법인은 모두 36개로 전체 36.7%에 달했으며 2014년 이후 적자폭도 점차 늘고 있다. 이처럼 조합공동법인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기존 조합의 경제사업 기능만을 통합했을 뿐, 여러 법인 통합으로 운영주체가 모호하고 책임성이 떨어져 마치 주인 없는 사업체가 됐기 때문이다.
김종회(국)= 농협생명보험이 취급하는 전체 보험의 영업이익률이 1%대인데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9.27%로 사회안전망 제공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폭리를 취하고 있다. 특히 농업인의 안전재해보험 보장내용 중 입원급여금 하루 2만원 등 평균 보상액이 산재보험의 1/10에 불과한데 이는 농민을 무시하는 처사만큼 개선이 시급하다.
안상수(한)= 최저임금인상은 우리 농촌에서 심각한 인력수급의 문제를 일으킬 텐데 대책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 인상분이 돌아간다는 게 저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다. 지금도 인력부족분을 해외노동력에서 의존하고 있는데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
김현권(민)= 농협중앙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농협상호금융특별회계 자금 규모 90조원으로 지난해 수익이 2.8%가 났다. 지역농협에 약 28억원 정도 돌아간다. 김병원 회장 선거공약인 5% 수익률까지 끌어올리면 50억원 정도가 지역조합에 가게 되는데 지역조합 입장에서 유용한 쌈짓돈이 될 것이다.
이군현(한)= 여신사고액이 5000억원을 넘어섰다. 직원들이 업무에 소홀한 것 아닌 것인지 의구심이 간다. 지난해 STX조선해양 사고금액 3168억원을 제외하고도 총 사고 액이 2034억원에 달한다.
박완주(민)= 지난해 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손실을 우려했지만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농협은 즉각 각 지역 농·축협들의 자본건전성을 파악하고 그 피해가 농민에게 전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특히 자산운용 전문 인력이 부족한 지역 농·축협은 투자 손실 방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농협은 향후 이번 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만희(한)= NH농협은행을 거래하는 고객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타 은행 개인 계좌로 착오 송금한 사례는 3만662건에 타행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620억원에 달했다. 특히 농업인의 80% 이상이 농협고객인 만큼 이러한 착오송금 대상자가 확률상 고령 농업인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 착오송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및 사고 발생 시 은행 간 신속한 조취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김병원 회장의 답변= 여성 간부를 많이 육성해 내년 국정감사에는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
쌀 가격 유지를 위해 지난 18일 추곡수매 자금으로 5000원억원을 지역농협에 내려 보냈다. 자금을 조기 투입한 만큼 수매에 탈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180만톤 이상도 희망출하량은 다 사겠다고 해 놔서 농가들이 출하를 지연하고 있는 부분은 있다.
비료는 계통공급을 90%이상 이뤄 가격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데 반면 농약은 시장점유율이 45%정도고 전체 1500개 품목 중 1100개 정도만 취급하고 있어 내년까지 취급품목을 1300개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신 사고 등 대출과정에서 정확하게 감독을 못한 것 같고 확인 과정들이 빠져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 여신심사 소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직원교육을 강화하겠다.
또 향후 착오송금 예방과 반환율 제고를 위해 고령 농업인 콜센터 운영과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반환채널 확대 등에 적극 노력하겠다.
